송파 교통사고가해자변호사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이유가 치료비나 합의 문제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보험 보상 상황을 점검해 감정의 골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고형이 두려운 공무원 가해자

공무원이 수사를 받으면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 사실을 알리므로, 징계 절차가 형사 절차와 나란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준비해야 합니다.

벌금 액수를 다투고 싶은 사고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약식명령서를 받는 즉시 처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 뒤 과도한 합의 요구를 받은 운전자

진단 기간이 사고 충격에 비해 길다고 느껴져도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따지면 갈등만 커지므로, 치료비 적정성은 보험사의 의료 심사 절차에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보행자 과실이 큰 야간 사고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무단횡단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인자인 피해자 과실로 반영되므로 영상 자료는 어느 쪽이든 쓰입니다.

01

영상 확보 범위

사고 전후 1분 이상이 담긴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신호 변화와 상대 차량의 움직임이 담긴 구간이 핵심입니다.

02

신분·자격 영향

목표 처분을 정할 때 직업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면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03

쌍방 과실 확인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그 사정도 과실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04

피해자 측 의사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 의사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지 함께 정해 두세요.

05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경과를 확인할 방법을 상담에서 정해 두세요.

06

감정 결과 확인

분석 결과가 불리하다면 별도 감정을 신청할지 재판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피해자 연락처를 받는 방법

연락을 시도한 날짜와 경로, 피해자 측 반응을 기록해 두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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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도 다친 사고

이런 사건에서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합의금은 부상 정도의 차이를 반영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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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판단 기준

같은 문언의 형법상 중상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1~2개월 입원 치료한 다리 골절이나 3주 치료의 흉부 자상을 중상해로 보지 않았고, 치료 뒤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이 남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04

주정차와 하차 중 사고

차의 교통은 운전과 그에 밀접한 행위를 말하고 목적이나 장소를 따지지 않아, 불법 주차한 차량에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도 교통사고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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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었거나 보험사가 면책되어 지급 의무가 없어지면 가입했더라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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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가능성을 스스로 버리는 것

인정과 반성은 과실이 분명할 때 결과를 가볍게 하지만, 신뢰의 원칙이나 회피 불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고라면 먼저 검토부터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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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합의 대신으로 여기는 것

2025년 1월부터 형사공탁금은 피해자의 동의나 무죄 확정 같은 예외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으므로, 공탁 금액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전제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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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유족과의 연락을 피하는 것

유족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존중하되 사과 시도와 거절 경과를 기록해 두면 형사 절차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