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교통사고형사합의

합의했는데도 송치된 신호위반 사고

신호위반으로 상대 운전자가 2주 진단을 받았다면 12개 항목 사고여서 종합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은 사건을 송치합니다.

부모와 아이 가운데 누구와 합의하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합의금보다 손해가 훨씬 커진 사고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뒤에 생겼다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브로커의 교통사고 합의 대행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손해액 사정과 약관 적용 검토, 서류 작성 대행, 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까지이고, 합의금 협상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로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금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피해자와의 협의는 멈추지 말고, 보험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는 점을 피해자 측에 설명해 신뢰를 유지하세요.

01

피해자 진단 내용

진단서에 적힌 상해 부위와 기간을 정리해 두면 합의금을 협의할 때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02

대리인 선임 여부

피해자가 대리인을 두었다면 연락은 대리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반복 연락은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03

보험 특례 적용 여부

보험이 무효·해지·면책되는 사정이 있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무면허 여부도 함께 점검하세요.

04

결렬 대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면 기소 뒤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지,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 미리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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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특약 확인

피해자가 상해 1~3급 진단을 받았다면 지원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약관과 최근 분쟁조정 결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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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기한 확인

사건이 경찰 조사 중인지, 공소청으로 넘어갔는지, 이미 기소됐는지 확인하세요. 합의서를 낼 곳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01

내 사고에서 합의의 의미

12개 항목 없는 치상 사고에서 보험 특례가 없을 때와 중상해 사고는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합의가 사건의 결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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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후 확인할 일

경찰에 낸 처벌불원서는 송치될 때 기록과 함께 넘어가지만, 이미 송치된 뒤라면 공소청에, 기소된 뒤라면 법원 재판부에 직접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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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 방식

여러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 사유를 두고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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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공제에 관한 판례

판례는 운전자가 처벌불원 합의를 하며 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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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새로 생긴 손해

판례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를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다면 합의의 포기 효력이 그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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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써 주는 것

이미 서류를 넘겼다면 합의서를 근거로 미지급 합의금을 민사로 청구하는 수밖에 없으니 합의서 원본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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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사람에게 합의를 위임하는 것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고 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는 비변호사에게 맡기면 그 행위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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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사고에서 합의금 특약을 기대하는 것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는 대부분의 운전자보험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 특약이 모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