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변호사

교차로 사망사고 뒤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경우

보험사의 사망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사정과 운전자의 전과 없음, 사고 경위의 우발성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내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으로 처리한 사고

남의 차를 운전하기 전에는 그 차의 운전자 범위를 확인하거나 1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이런 공백을 막는 방법입니다.

공무원 교통사고 형사 대응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일반인에게는 선처로 여겨지는 결과도 직장을 잃는 결과가 됩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는 경우

합의가 이미 반영된 금액이라면 정식재판으로 얻을 이익이 적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알아보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다시 문제 된 사고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이유가 치료비나 합의 문제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보험 보상 상황을 점검해 감정의 골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01

처분·약식명령 기한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02

적용 법조 확인

사망사고라면 음주·도주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바뀌므로, 조사 전에 어떤 혐의인지 분명히 확인하세요.

03

직업상 불이익 확인

운수업 종사자라면 형의 종류와 면허 처분이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규정을 확인하세요.

04

피해자 상태와 진단

피해자 진단서의 주수와 입원·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판단과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05

출석 요구 확인

부평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 번호와 조사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

06

감정 결과 확인

분석서의 속도·거리 계산에 쓰인 영상 프레임과 전제가 맞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01

두 특례의 적용 범위 비교

치상 사고라면 12개 항목, 도주, 음주측정 불응·방해가 있는지 봅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합의와 보험 모두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02

물건만 부순 사고와 보험 한도

고가 차량이나 건물 시설을 크게 부순 사고라면 대물 한도와 손해액을 먼저 비교하고, 부족할 수 있다면 피해자 측과 처리 방식을 협의해 두세요.

03

중상해 여부를 다투는 방법

반대로 장기간 치료에도 신경 손상이 남아 장애가 예상되는 골절이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는 중상해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04

피해자 진술과 기록 열람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지만, 가해자는 신청 사실만으로도 피해 회복 협의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합니다.

05

어떤 사고에서 구속영장이 나오나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발부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피해자 위해 우려도 고려됩니다.

01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공탁

2025년 1월부터 형사공탁금은 피해자의 동의나 무죄 확정 같은 예외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으므로, 공탁 금액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전제로 정해야 합니다.

02

형의 종류가 직업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지 않는 것

형의 종류에 따른 불이익을 모른 채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합의를 미루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03

조사에서 책임을 전부 떠안는 것

특히 12개 항목 해당 여부나 중상해 판단은 한 번 인정하면 뒤집기 어려워, 해당 부분만큼은 분석 결과를 보고 답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