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교통사고처벌변호사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 사고

보행자를 처음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과 차량 속도, 제동 거리를 영상으로 계산해 회피가 불가능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무혐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는 경우

합의가 이미 반영된 금액이라면 정식재판으로 얻을 이익이 적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알아보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무혐의 뒤 피해자 이의신청을 받은 운전자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운전자는 추가 조사에 대비해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분석 자료를 다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벌점상 중상과 형사상 중상해의 차이가 문제 된 사고

보행자가 골절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면 면허 벌점에서는 3주 이상이라 중상 15점이 부과되지만, 형사 절차의 중상해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의사를 밝힐 수 없는 피해자와의 합의

12개 항목이 없는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스스로 뜻을 밝힐 수 없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01

어떤 죄로 입건됐는지

12개 항목 가운데 어떤 위반을 이유로 입건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다툴 쟁점이 그 항목에 모입니다.

02

쌍방 과실 확인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그 사정도 과실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03

구속 대비 서류

부양가족이나 치료 중인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챙기세요.

04

영상 확보 범위

영상에 음성이 녹음돼 있다면 사고 직후 대화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05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경과를 확인할 방법을 상담에서 정해 두세요.

06

처분·약식명령 기한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01

결과와 위반을 조합한 법정형

치상 뒤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치사 뒤 도주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02

처벌을 가르는 양형기준의 구조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영역은 금고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200만원이고, 12개 항목 위반은 형을 높이는 인자로, 여러 항목이 겹치면 더 무거운 특별가중 인자로 평가됩니다.

03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

운전자에게 위반이 있었다면 신뢰의 원칙을 주장하기 어렵고, 그 위반이 사고와 관련이 없었다는 점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04

치료 기간과 중상해의 관계

반대로 장기간 치료에도 신경 손상이 남아 장애가 예상되는 골절이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는 중상해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05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인가

주차한 뒤 적재함에서 짐을 내리다 상자가 떨어져 사람이 다친 사고는 운전과 밀접한 행위가 아니라며 교통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01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공탁

공탁을 하더라도 그 전에 사과와 합의 시도를 꾸준히 이어 온 기록이 있어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제대로 평가받습니다.

02

피해자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조사나 합의 자리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합의와 양형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03

영상과 어긋나는 전면 부인

다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결과가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