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교통사고처벌변호사

사망사고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는 운전자

사망사고는 보험과 합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면 기소되고,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사정이 됩니다.

성년후견인과 합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면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으므로, 회복 경과를 지켜보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사 확인을 시도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후진 사고로 입건된 운전자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난 사고도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지만 신호위반은 없었던 사고

12개 항목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벌점과 보험 할증이 남습니다.

사망사고로 체포된 음주 운전자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유족 합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가족과 변호인이 역할을 나눠 합의와 적부심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01

구속 대비 서류

사망사고나 위반이 겹친 사고라면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02

감정 결과 확인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결과의 계산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03

불복 기한 관리

면허 처분 통지서의 날짜도 따로 적어 두세요. 형사 기한과 면허 불복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04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 진단서의 주수와 입원·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판단과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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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요구 확인

담당 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지 먼저 정하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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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 자료

피해자가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을 했다면 그 부분이 담긴 영상과 자료를 모아 두세요. 양형과 과실비율 모두에 반영됩니다.

01

내 사고에 적용되는 법률 찾기

일반 과실 또는 12개 항목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고, 12개 항목 여부는 처벌 가능성을 가르고 형의 범위는 같습니다.

02

처벌을 가르는 양형기준의 구조

법정형은 범위일 뿐이고 실제 형은 양형기준이 정한 감경·기본·가중 영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좁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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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고에서 구속영장이 나오나

교통사고에서는 도주, 음주 사망사고, 반복된 음주·무면허 전력, 운전자 바꿔치기처럼 도망이나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을 때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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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

보험 특례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치료비를 먼저 전액 지급하고 확정판결 등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해, 대인배상 무한 수준의 종합보험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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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 종결의 의미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뉘고, 교통사고에서는 주로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이 쓰입니다.

01

피해자 과실을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것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조사나 합의 자리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합의와 양형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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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책임을 전부 떠안는 것

빨리 끝내고 싶어 조사에서 과실을 전부 인정하면, 영상 분석으로 무혐의나 12개 항목 부정이 가능했던 사건도 그대로 처벌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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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 영향을 놓치는 것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므로, 공무원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