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도주치상변호사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는 도주 사건

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졌고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일반감경 인자로 함께 반영됩니다.

현장을 떠났다가 몇 시간 뒤 자진신고한 운전자

5시간 뒤 신고했다면 3시간을 넘겼지만 48시간 안이어서 벌점 60점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경찰관서가 없는 군 지역처럼 12시간 기준이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학생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 없이 헤어진 경우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하는데, 어린이의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행자 접촉을 느끼지 못했다는 운전자

보행자 쪽 CCTV에 운전자가 잠시 멈칫하거나 뒤를 돌아본 모습이 찍혔다면 사고를 알았다고 판단되기 쉬워,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해 차량을 모르는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이 보상도 함께 확인하고, 뒤늦게 가해자가 잡히면 진흥원이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01

피해 규모

물적 피해만 있었다면 수리비 규모와 도로 위험을 남겼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02

불복 날짜 기록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03

피해자와의 소통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연락 방법을 먼저 정하세요. 부적절한 연락은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04

자진신고 가능성

이미 연락했다면 연락한 시각과 통화한 부서를 기록해 두세요.

05

음주·무면허 여부

사고 당시 술을 마셨는지, 면허가 유효했는지 솔직하게 알려 주세요. 겹친 위반이 있으면 처벌과 결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06

신원 보증 자료

사람이 다친 뺑소니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01

상해 정도를 다투는 방법

상해 정도를 다투는 과정이 피해자에게 부상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치면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사과와 피해 회복을 병행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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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 목적의 입증과 반박

유기 도주는 범행 은폐나 증거 인멸 목적으로 옮겨 피해자 발견과 구호를 더 어렵게 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옮긴 목적이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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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양형기준은 사고 경위와 피해의 정도, 외상 유무, 피해자의 연령, 통증이나 진료 호소 여부를 보고 객관적인 구호 필요성이 적었다면 특별감경 인자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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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내려서 확인했다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사고를 그냥 지나쳤다면 알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충격의 크기와 차량 파손, 소리를 얼마나 느낄 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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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 목적과 결과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두고 도주하면 치상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치사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순 도주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01

명함만 건네고 병원 조치를 하지 않는 것

현장을 떠나기 전에 경찰에 사고 사실과 사정을 알리고 조치 내용을 기록해 두면 이후 도주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02

파손 흔적을 없애려는 것

공업사 수리 기록과 부품 교체 내역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기 쉬워, 흔적을 없애려는 시도는 대부분 드러납니다.

03

주차장 접촉 뒤 그냥 나오는 것

차 앞 유리에 연락처 메모를 남기거나 관리사무소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