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변호사

주차장 접촉 사고 이탈

사람이 타지 않은 주정차 차량만 부서뜨리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대상이고,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승용차 기준 12만원입니다.

보행자 접촉을 느끼지 못했다는 운전자

사고를 알게 된 즉시 경찰에 연락하고 피해자 치료를 지원했다면 도주가 인정되더라도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사고 뒤 5시간이 지나 경찰서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형사 절차에서는 운전자가 특정되기 전에 스스로 알렸다면 자수로 인정될 수 있어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인자가 됩니다.

병원에 데려가다 도중에 내려준 운전자

판례는 이 조항이 범행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앨 목적으로 피해자를 옮겨 발견과 구호를 더 어렵게 만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피해자 부상이 2주 진단이고 합의가 된 도주치상

다만 사고 당시 신호위반이나 음주가 함께 있었다면 가중 인자가 되어 감경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사고 경위 전체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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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알았던 순간

사고를 알았다면 왜 멈추지 못했는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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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계획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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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부담금 확인

뺑소니 사고부담금 규모를 보험사에 확인해 두면 합의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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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CCTV와 목격자

사고 순간을 본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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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통지

자진신고로 벌점 처분을 받았다면 벌점 누산이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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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그대로 두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서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툴 때 핵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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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정도를 다투는 방법

상해 정도를 다투는 과정이 피해자에게 부상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치면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사과와 피해 회복을 병행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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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 목적의 입증과 반박

피해자를 옮기고 도주하면 치상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순 도주치상보다 법정형 하한이 크게 올라가고, 양형기준상 기본 범위도 2년에서 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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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킥보드 운전자의 도주

특가법 도주치상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일부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적용되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어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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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 후 도주의 형량 범위

반대로 중상해나 도주로 피해자 생명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은 특별가중 인자여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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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제공과 구호 조치

인적사항 제공만 하고 구호를 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연락처를 남긴 사정은 도주의 고의가 약했다는 양형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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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괜찮다는 말만 믿고 떠나는 것

적어도 연락처를 주고받고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려 두면, 나중에 피해자가 부상을 호소하더라도 도주로 몰리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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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

사고를 알았는지 모호한 사건이라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충격 정도와 당시 소음, 시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영상 분석으로 뒷받침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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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것

차량과 영상을 그대로 보존하고 스스로 출석했다는 사정은 반대로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