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도주치상변호사

주차장 접촉 사고 이탈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거나 도로 위험을 방치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판단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옮기고 떠나 유기 도주가 문제 된 경우

판례는 이 조항이 범행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앨 목적으로 피해자를 옮겨 발견과 구호를 더 어렵게 만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자진신고 시간과 면허 처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즉시 구호하지 않았더라도 뒤에 자진신고하면 면허 취소 대신 벌점을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 지역이나 고속도로라면 3시간 안 신고는 30점, 그 뒤 48시간 안 신고는 60점입니다.

아이가 괜찮다며 뛰어가 버린 뒤 신고된 경우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하는데, 어린이의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미한 상해와 처벌불원이 겹친 사건

다만 사고 당시 신호위반이나 음주가 함께 있었다면 가중 인자가 되어 감경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사고 경위 전체를 정리해야 합니다.

01

피해자 상태

물적 피해만 있었다면 수리비 규모와 도로 위험을 남겼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02

차량과 영상 보존

차량 파손 부위를 수리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도 지우지 마세요. 증거 인멸로 비치면 구속 판단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03

현장을 떠난 경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거나 연락처를 건넸다면 그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04

사고를 인식한 시점

사고 순간 충격이나 소리를 느꼈는지, 언제 사고를 알게 됐는지 솔직하게 정리하세요. 사고 인식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05

경찰에 연락했는지

파주 경찰서에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운전자가 특정되기 전 연락이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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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의사와 연락 방법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연락 방법을 먼저 정하세요. 부적절한 연락은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01

2주 이하 상해를 보여주는 자료

진단서에는 2주 이상으로 적혔더라도 실제 통원 횟수가 적고 치료가 일찍 끝났다면 진료 기록으로 부상 정도를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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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옮긴 사건의 쟁점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거나 피해자가 요청한 곳에 내려준 사정이라면 은폐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이동 경로와 대화 내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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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도주

보험 가입이 없는 킥보드나 자전거 사고는 피해자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어, 피해자라면 본인 보험의 담보와 보장사업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무거운 도주 유형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두고 도주하면 치상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치사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순 도주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05

구호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 없었다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나도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합니다.

01

노인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 없이 헤어지는 것

적어도 연락처를 주고받고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려 두면, 나중에 피해자가 부상을 호소하더라도 도주로 몰리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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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 뒤 차량을 급히 수리하는 것

현장을 떠난 뒤 차량 파손 부위를 서둘러 수리하거나 블랙박스를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속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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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와 다른 진술을 하는 것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구호 필요성이나 떠난 경위처럼 다툴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결과를 가볍게 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