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도주치상변호사

피해자 부상이 2주 진단이고 합의가 된 도주치상

여기에 운전자가 특정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했다면 자수까지 더해져, 감경 영역의 벌금형이 선택될 여지가 생깁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뺑소니

주차장에서 후진 중 사람을 친 사고라면 후방 확인 의무 위반이 과실의 중심이 되므로, 후방카메라 영상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병원에 데려가다 도중에 내려준 운전자

병원을 찾아다니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원하는 곳에 내려준 경우처럼 은폐 목적이 없었다면 유기 도주로 보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보행자 접촉을 느끼지 못했다는 운전자

사고를 알게 된 즉시 경찰에 연락하고 피해자 치료를 지원했다면 도주가 인정되더라도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보호자가 뒤늦게 신고한 어린이 사고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하는데, 어린이의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1

면허 취소 통지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02

구속 대비

사람이 다친 뺑소니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03

자진신고 가능성

하남미사 경찰서에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운전자가 특정되기 전 연락이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04

사고를 알았던 순간

사고를 몰랐다면 차량 파손 정도와 주행 소음, 날씨 같은 사정을 함께 적어 두세요.

05

제3자 영상

경찰이 이미 확보한 영상이 있는지 조사 때 확인하고, 내 영상과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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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의사와 연락 방법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연락 방법을 먼저 정하세요. 부적절한 연락은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01

진단 기간과 실제 치료

양형기준의 경미한 상해는 약 2주 이하의 상해를 뜻해, 진단서 기간과 실제 치료 경과가 이 기준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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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도주와 단순 도주의 차이

피해자를 옮기고 도주하면 치상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순 도주치상보다 법정형 하한이 크게 올라가고, 양형기준상 기본 범위도 2년에서 4년입니다.

03

경미한 부상과 구호 의무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 없었다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나도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합니다.

04

도로가 아닌 곳의 뺑소니

음주운전의 면허 처분은 도로 외의 곳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달리, 뺑소니는 장소와 관계없이 형사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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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만 남긴 경우의 도주 판단

구호는 직접 병원에 데려가는 방법뿐 아니라 119를 부르거나 주변 사람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인계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01

피해자를 두고 먼저 출발하는 것

급한 일정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한 뒤 떠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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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괜찮다며 뛰어가서 그냥 간 경우

적어도 연락처를 주고받고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려 두면, 나중에 피해자가 부상을 호소하더라도 도주로 몰리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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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차량 손괴 뒤 이탈

주차장 CCTV와 블랙박스로 차량번호가 쉽게 확인되어, 연락하지 않고 떠난 사실이 곧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