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도주치상변호사

감경 인자가 여럿인 도주치상

피해자 부상이 2주 안팎이고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경미한 상해와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 인자 두 개가 겹쳐 감경 영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차장 접촉 사고 이탈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거나 도로 위험을 방치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판단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람을 치고 떠난 경우

도주치상은 도로에서 난 사고로 한정되지 않아, 아파트 주차장이나 교회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나도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경우

공유 킥보드는 대여 기록과 결제 정보로 이용자가 특정되므로, 달아나도 신원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이드미러 접촉 뒤 도주로 신고된 운전자

보행자 쪽 CCTV에 운전자가 잠시 멈칫하거나 뒤를 돌아본 모습이 찍혔다면 사고를 알았다고 판단되기 쉬워,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01

피해 규모

물적 피해만 있었다면 수리비 규모와 도로 위험을 남겼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02

차량과 영상 보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서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툴 때 핵심 자료입니다.

03

보험 접수 여부

뺑소니 사고부담금 규모를 보험사에 확인해 두면 합의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04

현장을 떠난 경위

현장을 떠난 시각과 이유, 어디로 갔는지를 적어 두세요. 떠난 뒤 다시 돌아왔다면 그 시각도 중요합니다.

05

경찰에 연락했는지

아직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 시점이 면허와 형을 크게 바꿉니다.

06

제3자 영상

사고 장소 주변 CCTV와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담겼는지 확인해 보세요.

01

2주 이하 상해를 보여주는 자료

피해자가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외상이 없었다는 사정은 경미한 상해와 구호 필요성이 적었다는 두 인자를 함께 뒷받침합니다.

02

은폐 목적의 입증과 반박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거나 피해자가 요청한 곳에 내려준 사정이라면 은폐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이동 경로와 대화 내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03

뒤늦은 신고의 면허 효과

자진신고는 형사 절차에서도 자수로 평가될 수 있어, 면허와 형사 양쪽에서 가장 효과가 큰 대응입니다.

04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내려서 확인했다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사고를 그냥 지나쳤다면 알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충격의 크기와 차량 파손, 소리를 얼마나 느낄 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05

자전거·킥보드 운전자의 도주

특가법 도주치상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일부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적용되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어 적용 대상입니다.

01

사고 차량을 숨기는 것

차량을 다른 곳에 옮겨 두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행동도 도주의 고의를 강하게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02

내려서 확인하지 않는 것

골목이나 주차장에서 가벼운 충격을 느꼈는데 내려서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면, 확인했다면 쉽게 알았을 사고를 알고도 떠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03

영상과 맞지 않는 부인을 고집하는 것

CCTV에 사고 순간 속도를 줄이거나 차를 멈칫하는 모습이 찍혔는데 사고를 전혀 몰랐다고만 주장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