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도주치상변호사

뺑소니 피해자의 치료비 보상

청구 기한은 3년이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사고일과 기한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킥보드 뺑소니로 입건된 경우

공유 킥보드는 대여 기록과 결제 정보로 이용자가 특정되므로, 달아나도 신원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는 도주 사건

피해자 부상이 2주 안팎이고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경미한 상해와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 인자 두 개가 겹쳐 감경 영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진신고 시간과 면허 처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즉시 구호하지 않았더라도 뒤에 자진신고하면 면허 취소 대신 벌점을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 지역이나 고속도로라면 3시간 안 신고는 30점, 그 뒤 48시간 안 신고는 60점입니다.

골목에서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치고 그냥 지나간 경우

보행자 쪽 CCTV에 운전자가 잠시 멈칫하거나 뒤를 돌아본 모습이 찍혔다면 사고를 알았다고 판단되기 쉬워,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01

구속 대비

스스로 출석했다는 사정은 영장 심사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출석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02

자진신고 가능성

광진구 경찰서에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운전자가 특정되기 전 연락이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03

부상 정도 확인

피해자가 다쳤는지, 진단 주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하세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04

현장을 떠난 경위

현장을 떠난 시각과 이유, 어디로 갔는지를 적어 두세요. 떠난 뒤 다시 돌아왔다면 그 시각도 중요합니다.

05

보험 가입 상황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 특약이 뺑소니에도 적용되는지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06

사과 계획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연락 방법을 먼저 정하세요. 부적절한 연락은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01

2주 이하 상해를 보여주는 자료

상해 정도를 다투는 과정이 피해자에게 부상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치면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사과와 피해 회복을 병행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02

은폐 목적의 입증과 반박

유기 도주는 범행 은폐나 증거 인멸 목적으로 옮겨 피해자 발견과 구호를 더 어렵게 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옮긴 목적이 핵심 쟁점입니다.

03

구호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

도주 자체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구호 필요성이 적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남기면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04

뺑소니 양형기준과 감경 사유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치상 후 도주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고,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서 1,500만원입니다.

05

사고 인식을 다투는 자료

도주치상은 사고와 피해자의 부상을 알면서 떠났어야 성립하지만,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인식한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피해자를 두고 먼저 출발하는 것

구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인계되는 것까지 확인하지 않고 떠나면 구호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2

뺑소니 피해 뒤 영상 확보를 미루는 것

뺑소니 피해를 당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사고 시각과 장소, 차량 색상과 차종, 번호 일부, 진행 방향을 곧바로 적어 두세요.

03

주차된 차를 긁고 메모 없이 떠나는 것

차 앞 유리에 연락처 메모를 남기거나 관리사무소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