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경찰서 주차 주소 전화번호

01

측정 결과를 다툴 때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02

조사 전 경위 메모

현장에서 상대방이나 목격자가 한 말도 적어 두면 좋습니다. 사고 직후의 발언은 이후 진술이 바뀌었는지 판단하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03

피해자로 조사받을 때 준비

피해자 조사에서는 사고 경위와 다친 정도를 확인합니다.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발급받아 두고,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면 그 사정도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04

보험 처리와 형사 절차 구분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라면 보험 가입과 별개로 형사합의가 중요합니다.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 지원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구속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

유족이나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는 감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사과와 합의 제안의 시점과 방식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음주운전

음주 사고는 형사처벌, 면허 취소, 보험 처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면허 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중과실 여부를 다퉈야 하는 경우

스쿨존 사고처럼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고는 처벌 수위가 높아 조사 첫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보험사의 과실 비율 판단과 경찰의 형사 판단은 기준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 결론만 믿고 다른 절차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