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버스 기사가 운행 전 음주 확인에서 문제가 된 경우

형사와 면허 절차뿐 아니라 자격 처분까지 이어지는 만큼, 운수업 종사자는 적발 직후부터 세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첫 적발 7년 뒤 다시 걸린 운전자의 면허

이전 위반과 7년 간격이어서 5년 안 재위반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에는 해당하지 않아, 결격기간 뒤에는 방지장치 없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다 음주 단속에 걸린 경우

킥보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에서 법원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도 있어, 가벼운 이동이라고 방심하면 차량 운전까지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채혈 요구 시기를 놓친 경우

판례는 채혈 요구를 호흡 측정 결과를 확인받은 때와 가까운 시점에 해야 한다고 보고,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시간을 끌다 늦게 요구하면 호흡 측정 결과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첫 적발에서 높은 수치로 정식재판에 넘어간 경우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은 위험성이 크다는 뜻이어서, 음주 습관을 바꾸기 위한 상담이나 치료 이수 기록이 특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1

운전하게 된 경위

주차장 안에서 차를 옮긴 정도라면 도로에서 운전한 것인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도로 밖 운전은 면허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02

앞으로의 운전 습관

가족이 운전을 말리거나 차량을 관리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03

술자리가 끝난 때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을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시간으로 특정해 두면, 진술이 막연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04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행정심판을 준비한다면 증명서 기간 안에 할 일과 기간이 끝난 뒤 생활 계획을 나눠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05

결과지에 적힌 숫자

결과지를 받지 못했다면 단속 당시 경찰관이 불러 준 수치와 시각이라도 메모해 두세요. 조사에서 기록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06

사전통지 확인

처분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안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01

벌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을 때

약식명령 금액이 같은 구간의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다고 느껴지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경위와 반성 자료를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2

운전 거리와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

주차 자리를 옮기려 했다는 사정이라면 주차장 구조와 이동한 위치를 사진으로 남겨 짧은 이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03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음주운전에 쓴 차량은 형법상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될 수 있고, 수사기관은 2023년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몰수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4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과 면허 처분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이라면 도로로 판단될 수 있어, 출입 통제 여부와 관리 방식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05

보험 처리 뒤 운전자가 내는 돈

현행 기준은 대인배상Ⅰ은 지급 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사고 한 건당 1억원, 대물배상은 2천만원 이하 부분 전액과 초과 부분 5천만원까지입니다.

01

과거 전력을 빠뜨리고 판단하는 것

생계형 감경은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같은 제외 사유가 없어야 검토됩니다.

02

측정 전에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것

운전 뒤에 마신 술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려면 그 음주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목적이 측정 방해로 보이면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03

음주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

운전 거리를 줄여 말했다가 블랙박스나 도로 CCTV로 실제 이동 경로가 드러나면 반성의 태도까지 의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