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음주운전변호사

면허가 취소되면 처음 음주로 취소된 경우 1년, 음주운전·측정거부가 2회 이상이면 2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수치와 관계없이 1~5년 징역이나 500만~2천만원 벌금으로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0.03~0.08% 구간보다 오히려 무겁습니다.

재범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발 방지를 보여 줄 구체적인 자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사고 없는 음주운전은 단속 뒤 경찰 조사를 거쳐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벌금형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몇 달 안에 결과가 나오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몇 달이 걸리므로, 그동안 운전을 계속해야 한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하세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한 번 취소되면 1년,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방해가 2회 이상이면 2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취소로 운전을 못 하는 기간의 대체 교통비와 업무 손실도 사실상의 비용이어서, 행정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비교하세요.

음주운전 전력은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 할증 요소가 되어 여러 해 동안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차량 처분이나 운전 포기 서약, 음주 습관 상담과 교육 이수 확인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고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자료로 보여주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거리와 경로 자료를 붙입니다.

7년 전 음주운전 벌금이 확정됐다면 10년 안의 재범이라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만으로 끝나기 어려울 수 있어 재발 방지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로 면허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자동차 음주와 같은 수치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이의신청 기한 안에서 감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수사 개시 통보로 소속 기관이 알게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위원회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측정방해는 음주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약품을 쓰는 행위로, 2025년 6월부터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사 처벌은 법원이나 공소청이 수치와 경위, 전력을 보고 벌금이나 징역을 정하는 절차이고,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이 벌점과 기준표에 따라 정지나 취소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광주경찰서(경기)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