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수치와 관계없이 1~5년 징역이나 500만~2천만원 벌금으로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0.03~0.08% 구간보다 오히려 무겁습니다.

생계형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는 벌점 110점의 정지로, 정지는 기간이 절반으로 바뀝니다. 다만 0.1% 초과 같은 제외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재범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발 방지를 보여 줄 구체적인 자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어, 벌금이 나오기 전에 면허가 먼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몇 달이 걸리므로, 그동안 운전을 계속해야 한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하세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면 사고가 한 번이라도 결격기간이 2년이고, 음주 사고가 2회 이상이면 3년입니다.

면허 취소로 운전을 못 하는 기간의 대체 교통비와 업무 손실도 사실상의 비용이어서, 행정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비교하세요.

운전자보험의 벌금이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음주운전을 보장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 사건의 비용은 대부분 본인 부담이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차량 처분이나 운전 포기 서약, 음주 습관 상담과 교육 이수 확인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고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처분 통지서 사본과 함께, 수치와 전력이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정리해 적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수사 개시 통보로 소속 기관이 알게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위원회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생계형 감경은 어렵습니다. 이때는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경위와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로 면허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자동차 음주와 같은 수치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이의신청 기한 안에서 감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로 처벌 범위가 정해지지만, 측정거부는 수치 없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형사 처벌은 법원이나 공소청이 수치와 경위, 전력을 보고 벌금이나 징역을 정하는 절차이고,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이 벌점과 기준표에 따라 정지나 취소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습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남수정·성남중원·분당경찰서 가운데 사고 지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