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음주운전변호사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 문제

사업용 운전자에게 따로 정한 음주 수치는 없어 도로교통법의 0.03%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적발 결과는 운수종사자 자격으로 이어집니다.

임시운전증명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처분 집행이 멈추지는 않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증명서 기간이 끝나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고수치 초범의 처벌이 걱정되는 경우

0.2% 이상은 초범이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 수치에서 혈액 채취를 요구한 운전자

정당하게 채혈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이 경우 호흡 측정 결과만으로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다 음주 단속에 걸린 경우

킥보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에서 법원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도 있어, 가벼운 이동이라고 방심하면 차량 운전까지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

01

측정 기록 확인

측정 결과지나 안내 문자에 적힌 수치와 측정 시각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세요. 수치 구간이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모두 정합니다.

02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받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정지·취소 대상자는 40일 이내로 발급되고 한 번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03

처분 통지를 받은 뒤

처분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안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04

운전한 거리와 이유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차를 옮긴 것인지, 집까지 몰고 가려 했는지에 따라 경위 평가가 달라집니다. 출발지와 단속 지점 사이 거리를 확인해 두세요.

05

탄 것이 무엇이었는지

킥보드 음주는 범칙금 10만원, 측정 불응·방해는 13만원입니다. 범칙금이 가볍다고 면허 처분까지 가볍지는 않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06

보험 처리 확인

운전한 차가 본인 명의인지, 가족이나 회사 차인지 확인하세요. 몰수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소유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01

벌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을 때

약식명령 금액이 같은 구간의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다고 느껴지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경위와 반성 자료를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2

경위 자료가 양형에 주는 영향

주차 자리를 옮기려 했다는 사정이라면 주차장 구조와 이동한 위치를 사진으로 남겨 짧은 이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03

호흡 측정 뒤 재측정 요구

채혈 결과가 호흡 측정보다 높게 나오면 그 결과가 기준이 될 수 있어, 요구 전에 음주 종료 시각과 측정 간격을 따져 보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04

처분 절차의 시작

기일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이 진행되므로, 감경 사유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정지 처분을 줄이는 교육 감경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의무 교육이나 법규 준수 교육을 마치면 정지일수 20일을 줄이고,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01

수치를 확인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것

제외 사유가 없다면 감경이 받아들여질 때 취소 처분은 벌점 110점의 정지로, 정지 처분은 집행일수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02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둘러대는 것

운전 뒤에 마신 술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려면 그 음주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목적이 측정 방해로 보이면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03

결제 내역과 다른 진술

음주 종료 시각은 수치 추정의 중요한 전제여서,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대리운전 호출 기록이나 결제 시각으로 확인한 뒤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