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음주운전변호사

첫 적발에서 높은 수치로 정식재판에 넘어간 경우

높은 수치는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에도 해당해 면허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결격기간 동안의 생계 대책과 재취득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재적발로 결격기간이 길어진 경우

음주운전이 2회가 되었으므로 결격기간은 2년이고, 그 사이 출퇴근과 업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출근길 숙취 단속에서 0.04%가 나온 경우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 정지일수를 20일 줄이고,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받은 경우

반면 면허 취소·정지 처분 규정은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지 않아,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는 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킥보드를 탄 직장인

킥보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에서 법원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도 있어, 가벼운 이동이라고 방심하면 차량 운전까지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

01

공무원·자격 보유 여부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시효는 3년입니다. 형사 처분이 끝난 뒤에도 징계가 이어질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02

술자리가 끝난 때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을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시간으로 특정해 두면, 진술이 막연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03

이전 처분 날짜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벌금이나 형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하세요. 확정일부터 10년 안이면 재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04

탄 것이 무엇이었는지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로 음주 운전을 했다면 처벌과 처분 기준이 자동차와 다릅니다. 킥보드는 범칙금 대상이지만 보유한 운전면허 전부가 정지·취소될 수 있습니다.

05

처분 통지를 받은 뒤

처분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안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06

운전이 직업과 얽혀 있는지

택시·화물처럼 운수종사자라면 면허 취소가 자격에도 영향을 주므로, 소속 회사 규정과 자격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01

약식명령 뒤 7일의 선택

다만 벌금 액수 자체는 늘어날 수 있고 재판에 여러 번 출석해야 하므로, 새로 제출할 사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02

경위 자료가 양형에 주는 영향

대리운전을 기다렸다는 사정은 호출 기록과 취소 내역, 기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03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과 면허 처분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측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도로가 아닌 곳의 위반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4

면허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처분 사유가 생기면 7일 안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5

감경 판단 기준

제외 사유가 없는 것은 감경을 검토할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판단에서는 음주 경위와 운전 거리, 과거 법규 준수 이력, 모범운전자 경력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01

수치를 흐리려고 추가로 음주하는 것

측정방해는 조건부 면허와 결격기간 계산에서도 음주운전·측정거부와 함께 불리하게 반영되는 위반입니다.

02

과거 전력을 빠뜨리고 판단하는 것

생계형 감경은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같은 제외 사유가 없어야 검토됩니다.

03

재범 위험을 가볍게 보는 것

음주운전 사건의 처분과 형을 정할 때는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보다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