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도주치상변호사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람을 치고 떠난 경우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조치 의무와 사고 후 미조치 처벌도 도로가 아닌 곳의 운전에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는 도주 사건

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졌고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일반감경 인자로 함께 반영됩니다.

가해 차량을 모르는 교통사고 피해자

2023년부터는 보험사 창구가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청구를 직접 접수하므로, 예전 안내만 보고 보험사를 찾아가 헤매지 않도록 하세요.

사고 뒤 피해자를 차에 태워 다른 곳에 내려준 경우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두고 도주하면 단순 도주보다 훨씬 무거운 특가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피해자가 다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떠난 경우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거나 도로 위험을 방치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판단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01

떠난 이유와 시간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리하세요. 구호 필요성 판단에 쓰입니다.

02

음주·무면허 여부

음주 상태였다면 떠난 뒤 추가로 술을 마시지 마세요. 음주측정방해는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03

면허 취소 통지

형사 처분 통지와 면허 처분 통지를 따로 정리하세요.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04

합의 의사와 연락 방법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05

부상 정도 확인

피해자 부상이 매우 가볍다면 구호 필요성이 없었는지 따져 볼 수 있어, 진단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06

수리·삭제 금지

차량 파손 부위를 수리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도 지우지 마세요. 증거 인멸로 비치면 구속 판단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01

경미한 상해 인자의 입증

상해 정도를 다투는 과정이 피해자에게 부상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치면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사과와 피해 회복을 병행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02

유기 도주로 기소되었을 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거나 피해자가 요청한 곳에 내려준 사정이라면 은폐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이동 경로와 대화 내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03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충격이 매우 작고 차량에 흔적이 거의 없으며, 음악이나 주변 소음 때문에 사고를 느끼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영상과 차량 감정으로 확인되면 인식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04

개인형 이동장치 도주

특가법 도주치상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일부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적용되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어 적용 대상입니다.

05

뺑소니 양형기준과 감경 사유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치상 후 도주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고,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서 1,500만원입니다.

01

구호 없이 인적사항만 남기는 것

현장을 떠나기 전에 경찰에 사고 사실과 사정을 알리고 조치 내용을 기록해 두면 이후 도주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02

출석을 미루다 자수 기회를 놓치는 것

운전자가 특정되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출석하면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알릴 수 있는 시기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03

사고 차량을 숨기는 것

공업사 수리 기록과 부품 교체 내역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기 쉬워, 흔적을 없애려는 시도는 대부분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