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뺑소니변호사

보행자 접촉을 느끼지 못했다는 운전자

좁은 골목에서 사이드미러가 보행자 팔에 부딪히면 운전자는 가벼운 소리로만 느낄 수 있지만, 보행자는 넘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빈 차와 접촉하고 그냥 간 운전자

주정차 차량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주지 않은 경우는 뺑소니 사고부담금 대상에서 빠지지만, 피해 차량 수리비 배상은 그대로 해야 합니다.

학생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 없이 헤어진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난 사고라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고 장소부터 확인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람을 치고 떠난 경우

주차장은 CCTV가 촘촘하고 출입 차량 기록이 남아 운전자가 쉽게 특정되므로, 떠난 뒤라도 빨리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합의 뒤 도주로 신고된 운전자

택시 기사가 현장에서 괜찮다고 해 연락처만 주고 헤어졌는데 다음 날 진단서를 내고 신고하면, 운전자는 구호 조치를 했는지를 두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01

제3자 영상

경찰이 이미 확보한 영상이 있는지 조사 때 확인하고, 내 영상과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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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태

피해자가 다쳤는지, 진단 주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하세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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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그대로 두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서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툴 때 핵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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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통지

자진신고로 벌점 처분을 받았다면 벌점 누산이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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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소통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연락 방법을 먼저 정하세요. 부적절한 연락은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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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알았던 순간

사고 순간 충격이나 소리를 느꼈는지, 언제 사고를 알게 됐는지 솔직하게 정리하세요. 사고 인식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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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인정을 위한 준비

형사 절차에서는 운전자가 특정되어 출석 요구를 받은 뒤의 출석은 자수로 보기 어려워,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알려야 자수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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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청구

2023년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청구를 직접 받으므로 진흥원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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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 후 도주의 형량 범위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치상 후 도주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고,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서 1,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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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을 주고 떠난 운전자

인적사항 제공만 하고 구호를 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연락처를 남긴 사정은 도주의 고의가 약했다는 양형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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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충격이 매우 작고 차량에 흔적이 거의 없으며, 음악이나 주변 소음 때문에 사고를 느끼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영상과 차량 감정으로 확인되면 인식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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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을 숨기는 것

차량을 다른 곳에 옮겨 두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행동도 도주의 고의를 강하게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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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

사고를 알았는지 모호한 사건이라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충격 정도와 당시 소음, 시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영상 분석으로 뒷받침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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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초기 기록 부족

뺑소니 피해를 당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사고 시각과 장소, 차량 색상과 차종, 번호 일부, 진행 방향을 곧바로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