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변호사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경우

공유 킥보드는 대여 기록과 결제 정보로 이용자가 특정되므로, 달아나도 신원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락처를 줬는데 뺑소니 조사를 받는 경우

상대가 구호 필요 없다고 말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 제공만으로는 도주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도주 차량 미검거 사건의 보상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이 보상도 함께 확인하고, 뒤늦게 가해자가 잡히면 진흥원이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좁은 길에서 행인과 스친 줄 몰랐던 경우

도주치상은 사고를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떠났어야 성립하므로, 충격 소리와 미러가 접히는 모습, 사고 직후 속도 변화가 영상에 어떻게 담겼는지가 핵심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뺑소니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조치 의무와 사고 후 미조치 처벌도 도로가 아닌 곳의 운전에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01

떠난 이유와 시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거나 연락처를 건넸다면 그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02

면허 취소 통지

자진신고로 벌점 처분을 받았다면 벌점 누산이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03

사과 계획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연락 방법을 먼저 정하세요. 부적절한 연락은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04

사고를 알았던 순간

사고 순간 충격이나 소리를 느꼈는지, 언제 사고를 알게 됐는지 솔직하게 정리하세요. 사고 인식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05

사고부담금 확인

뺑소니 사고부담금 규모를 보험사에 확인해 두면 합의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06

피해자 상태

물적 피해만 있었다면 수리비 규모와 도로 위험을 남겼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01

자수 인정을 위한 준비

신고 전에 사고 경위와 떠난 이유, 음주 여부를 정리해 두면 신고 이후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02

보장사업과 보험의 관계

가해자를 찾지 못한 뺑소니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사망·부상·후유장애 같은 인적 피해를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받습니다.

03

구호 필요성 판단 요소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 없었다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나도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합니다.

04

유기 도주 조항의 적용 요건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두고 도주하면 치상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치사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순 도주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05

자진신고와 면허 처분 경감

자진신고는 형사 절차에서도 자수로 평가될 수 있어, 면허와 형사 양쪽에서 가장 효과가 큰 대응입니다.

01

상대 말만 듣고 현장을 정리하는 것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부상이 없다는 점이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합니다.

02

사고 차량을 숨기는 것

현장을 떠난 뒤 차량 파손 부위를 서둘러 수리하거나 블랙박스를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속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03

피해자를 두고 먼저 출발하는 것

구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인계되는 것까지 확인하지 않고 떠나면 구호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