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뺑소니변호사

피해자를 이동시킨 뒤의 이탈

피해자를 옮긴 사건이라면 옮긴 이유와 경로,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은폐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람을 치고 떠난 경우

주차장에서 후진 중 사람을 친 사고라면 후방 확인 의무 위반이 과실의 중심이 되므로, 후방카메라 영상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현장 합의 뒤 도주로 신고된 운전자

택시 기사가 현장에서 괜찮다고 해 연락처만 주고 헤어졌는데 다음 날 진단서를 내고 신고하면, 운전자는 구호 조치를 했는지를 두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어린이와 부딪혔는데 아이가 가 버린 사고

어린이는 사고 직후 놀라서 괜찮다고 말하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보호자가 뒤늦게 부상을 발견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간과 면허 처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즉시 구호하지 않았더라도 뒤에 자진신고하면 면허 취소 대신 벌점을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 지역이나 고속도로라면 3시간 안 신고는 30점, 그 뒤 48시간 안 신고는 6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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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인식한 시점

사고를 몰랐다면 차량 파손 정도와 주행 소음, 날씨 같은 사정을 함께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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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영상 보존

세차나 도색도 미루세요. 차량 흔적이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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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친 위반 확인

사고 당시 술을 마셨는지, 면허가 유효했는지 솔직하게 알려 주세요. 겹친 위반이 있으면 처벌과 결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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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

피해자 부상이 매우 가볍다면 구호 필요성이 없었는지 따져 볼 수 있어, 진단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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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 이유와 시간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리하세요. 구호 필요성 판단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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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소통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 의사를 어떻게 남길지 함께 계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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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자진신고는 사고 지역 경찰서나 112에 사고 사실과 운전자 신원을 밝히고 처분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며, 신고 시각이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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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과 보험의 관계

2023년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청구를 직접 받으므로 진흥원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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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이 적용되는 차량

킥보드 사고는 대여 기록으로 이용자가 쉽게 특정되고,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사고와 같은 무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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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알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충격이 매우 작고 차량에 흔적이 거의 없으며, 음악이나 주변 소음 때문에 사고를 느끼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영상과 차량 감정으로 확인되면 인식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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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 목적과 결과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두고 도주하면 치상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치사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순 도주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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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알릴 시기를 놓치는 것

출석이 두렵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 사고 경위와 떠난 이유를 정리한 뒤 곧바로 출석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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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괜찮다는 말만 믿고 떠나는 것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부상이 없다는 점이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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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을 숨기는 것

공업사 수리 기록과 부품 교체 내역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기 쉬워, 흔적을 없애려는 시도는 대부분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