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뺑소니변호사

사이드미러 접촉 뒤 도주로 신고된 운전자

도주치상은 사고를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떠났어야 성립하므로, 충격 소리와 미러가 접히는 모습, 사고 직후 속도 변화가 영상에 어떻게 담겼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장 합의 뒤 도주로 신고된 운전자

상대가 구호 필요 없다고 말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 제공만으로는 도주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이가 괜찮다며 뛰어가 버린 뒤 신고된 경우

어린이는 사고 직후 놀라서 괜찮다고 말하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보호자가 뒤늦게 부상을 발견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간과 면허 처분

5시간 뒤 신고했다면 3시간을 넘겼지만 48시간 안이어서 벌점 60점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경찰관서가 없는 군 지역처럼 12시간 기준이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자전거와 킥보드 도주의 차이

킥보드 사고라도 운전면허 처분이 따를 수 있어, 형사 처벌과 함께 보유한 자동차 면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01

떠난 이유와 시간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리하세요. 구호 필요성 판단에 쓰입니다.

02

증거 그대로 두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서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툴 때 핵심 자료입니다.

03

사과 계획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연락 방법을 먼저 정하세요. 부적절한 연락은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04

자진신고 가능성

이미 연락했다면 연락한 시각과 통화한 부서를 기록해 두세요.

05

구속 대비

스스로 출석했다는 사정은 영장 심사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출석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06

처분 통지와 기한

형사 처분 통지와 면허 처분 통지를 따로 정리하세요.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01

자수 인정을 위한 준비

면허 처분에서는 고속도로와 시 지역 등에서 3시간 안, 그 밖의 지역은 12시간 안에 신고하면 벌점 30점이고, 48시간 안이면 60점입니다.

02

가해자 불명 사고의 보상 절차

보장사업은 물적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차량 수리비는 본인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하거나 가해자 확인 뒤 청구해야 합니다.

03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사고 직후 속도를 줄이거나 멈칫하고 뒤를 돌아본 모습이 찍혔다면 인식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영상을 먼저 확인하고 다툴 부분을 정해야 합니다.

04

장소와 사고 후 조치 의무

주차장 사고는 CCTV와 출입 기록이 촘촘해 운전자 특정이 빠르므로, 도로가 아니라고 안심하고 떠나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05

차종에 따라 달라지는 뺑소니 처벌

보험 가입이 없는 킥보드나 자전거 사고는 피해자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어, 피해자라면 본인 보험의 담보와 보장사업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1

스스로 알릴 시기를 놓치는 것

출석이 두렵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 사고 경위와 떠난 이유를 정리한 뒤 곧바로 출석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02

구호 없이 인적사항만 남기는 것

구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인계되는 것까지 확인하지 않고 떠나면 구호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3

주차장 접촉 뒤 그냥 나오는 것

주차장 CCTV와 블랙박스로 차량번호가 쉽게 확인되어, 연락하지 않고 떠난 사실이 곧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