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뺑소니변호사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뺑소니

주차장에서 후진 중 사람을 친 사고라면 후방 확인 의무 위반이 과실의 중심이 되므로, 후방카메라 영상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현장 합의 뒤 도주로 신고된 운전자

상대가 구호 필요 없다고 말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 제공만으로는 도주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뒤늦게 사고를 알리고 출석한 경우

5시간 뒤 신고했다면 3시간을 넘겼지만 48시간 안이어서 벌점 60점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경찰관서가 없는 군 지역처럼 12시간 기준이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빈 차와 접촉하고 그냥 간 운전자

주정차 차량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주지 않은 경우는 뺑소니 사고부담금 대상에서 빠지지만, 피해 차량 수리비 배상은 그대로 해야 합니다.

사이드미러 접촉 뒤 도주로 신고된 운전자

보행자 쪽 CCTV에 운전자가 잠시 멈칫하거나 뒤를 돌아본 모습이 찍혔다면 사고를 알았다고 판단되기 쉬워,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01

당시 운전 상태

음주 상태였다면 떠난 뒤 추가로 술을 마시지 마세요. 음주측정방해는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02

피해자와의 소통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 의사를 어떻게 남길지 함께 계획하세요.

03

사고 장면 자료

사고 장소 주변 CCTV와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담겼는지 확인해 보세요.

04

이탈 경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거나 연락처를 건넸다면 그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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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보증 자료

스스로 출석했다는 사정은 영장 심사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출석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06

면허 취소 통지

자진신고로 벌점 처분을 받았다면 벌점 누산이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01

자수 인정을 위한 준비

면허 처분에서는 고속도로와 시 지역 등에서 3시간 안, 그 밖의 지역은 12시간 안에 신고하면 벌점 30점이고, 48시간 안이면 6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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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청구

보상을 받은 뒤 가해자가 잡히면 진흥원이 보상액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피해자는 보상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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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외 사고의 처벌

도로교통법은 사고 후 조치 의무와 사고 후 미조치 처벌을 도로가 아닌 곳의 운전에도 적용하도록 운전의 정의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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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인식을 다투는 자료

내려서 확인했다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사고를 그냥 지나쳤다면 알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충격의 크기와 차량 파손, 소리를 얼마나 느낄 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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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양형기준과 감경 사유

특별감경 인자는 피해자 과실, 객관적 구호 필요성이 적었던 사정, 2주 안팎의 경미한 상해, 자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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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충격이라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

애매한 충격이 있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해 두어 나중에 사고 여부를 두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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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 뒤 그냥 나오는 것

주차된 차를 긁었다면 차주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고 떠나면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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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과 맞지 않는 부인을 고집하는 것

현장에 없었다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면 새로운 범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