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뺑소니변호사

골목에서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치고 그냥 지나간 경우

좁은 골목에서 사이드미러가 보행자 팔에 부딪히면 운전자는 가벼운 소리로만 느낄 수 있지만, 보행자는 넘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도주 차량 미검거 사건의 보상

2023년부터는 보험사 창구가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청구를 직접 접수하므로, 예전 안내만 보고 보험사를 찾아가 헤매지 않도록 하세요.

연락처를 줬는데 뺑소니 조사를 받는 경우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상대가 구호가 필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도주치상이 부정될 여지가 있어, 당시 대화가 담긴 영상이나 문자, 목격자가 중요합니다.

사고 뒤 5시간이 지나 경찰서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5시간 뒤 신고했다면 3시간을 넘겼지만 48시간 안이어서 벌점 60점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경찰관서가 없는 군 지역처럼 12시간 기준이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뒤늦게 신고한 어린이 사고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하는데, 어린이의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1

사과 계획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02

음주·무면허 여부

무면허였다면 면허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03

이탈 경로

현장을 떠난 시각과 이유, 어디로 갔는지를 적어 두세요. 떠난 뒤 다시 돌아왔다면 그 시각도 중요합니다.

04

주거·직업 자료

스스로 출석했다는 사정은 영장 심사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출석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05

사고를 알았던 순간

사고 순간 충격이나 소리를 느꼈는지, 언제 사고를 알게 됐는지 솔직하게 정리하세요. 사고 인식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06

피해자 상태

피해자 부상이 매우 가볍다면 구호 필요성이 없었는지 따져 볼 수 있어, 진단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01

자진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자진신고는 사고 지역 경찰서나 112에 사고 사실과 운전자 신원을 밝히고 처분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며, 신고 시각이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가해자 불명 사고의 보상 절차

2023년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청구를 직접 받으므로 진흥원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03

피해자를 옮기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두고 도주하면 치상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치사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순 도주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04

도로가 아닌 곳의 뺑소니

대법원도 도주차량죄를 도로에서 난 사고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주차장에서 난 사고에 도주치상을 적용한 판결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05

3시간과 48시간 기준

고속도로와 시 지역 등에서는 3시간 안 신고가 벌점 30점이고, 그 밖의 지역은 12시간 안이 30점 기준이며, 이 시간을 넘겨도 48시간 안에 신고하면 벌점 60점입니다.

01

사고를 전혀 몰랐다고만 말하는 것

CCTV에 사고 순간 속도를 줄이거나 차를 멈칫하는 모습이 찍혔는데 사고를 전혀 몰랐다고만 주장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02

아이가 괜찮다며 뛰어가서 그냥 간 경우

적어도 연락처를 주고받고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려 두면, 나중에 피해자가 부상을 호소하더라도 도주로 몰리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03

사고 차량을 숨기는 것

차량을 다른 곳에 옮겨 두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행동도 도주의 고의를 강하게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