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뺑소니전문변호사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는 별도 규정으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범칙금(승용 12만원) 대상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3천만원 벌금,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특정된 뒤에 연락하면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떠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수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정부 보장사업 청구 기한 3년을 기준으로 보상 절차를 따로 진행하세요.

출석 뒤 조사와 송치까지는 사건 경위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고, 도주치상은 대부분 기소되어 정식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은 뒤 가해자가 확인되면 진흥원이 가해자에게 구상하므로, 가해자는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구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 대응과 영상 분석, 목격자 신문이 필요한 사건은 변호 비용 요인이 늘어나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므로 착수금 범위를 확인하세요.

보장사업은 인적 피해만 보상하므로 차량 수리비 같은 물적 피해는 본인 자기차량손해 담보나 가해자 확인 뒤 청구로 해결해야 합니다.

가족의 신원보증서와 재직 증명, 주거 자료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도망 우려가 없다는 근거로 제출합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입원 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보장사업이나 보험 보상을 청구할 때 필요합니다.

도로에서 차끼리 부딪힌 물적 피해 사고에서 조치 없이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로 위험을 남겼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은 막연한 부인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영상과 차량 파손 정도처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면 도주 혐의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특정되기 전에 스스로 경찰에 알렸다면 자수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연락한 시각과 방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인지는 피해자가 다쳤는지, 사람이 차에 있었는지, 도로에 위험이 남았는지로 갈리므로 사고 직후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면 보험 가입과 12개 예외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고, 도주치상의 무거운 법정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음주측정방해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면서, 사고 뒤 떠났다가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뺑소니전문변호사 사건의 책임을 크게 늘리는 요소가 됐습니다.

청주에서 난 사고는 청주흥덕·청주상당·청주청원경찰서 가운데 사고 지점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충북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공소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청주지방법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