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전문변호사

비슷한 차종이 여러 대 지나간 사고

운전자의 당시 위치를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기록, 결제 기록, 휴대폰 위치 정보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킥보드 뺑소니로 입건된 경우

공유 킥보드는 대여 기록과 결제 정보로 이용자가 특정되므로, 달아나도 신원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린이와 부딪혔는데 아이가 가 버린 사고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연령이나 통증 호소 여부 같은 사정을 보고 객관적인 구호 필요성이 적었다면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당시 아이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중요합니다.

도주 차량 미검거 사건의 보상

청구 기한은 3년이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사고일과 기한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주정차 차량 손괴 뒤 인적사항을 안 남긴 경우

차량번호가 CCTV로 확인되기 전에 차주나 관리사무소에 먼저 연락하면 처벌과 분쟁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01

현장을 떠난 경위

현장을 떠난 시각과 이유, 어디로 갔는지를 적어 두세요. 떠난 뒤 다시 돌아왔다면 그 시각도 중요합니다.

02

당시 운전 상태

사고 당시 술을 마셨는지, 면허가 유효했는지 솔직하게 알려 주세요. 겹친 위반이 있으면 처벌과 결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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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통지와 기한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04

주거·직업 자료

사람이 다친 뺑소니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05

충격을 느꼈는지

사고 순간 충격이나 소리를 느꼈는지, 언제 사고를 알게 됐는지 솔직하게 정리하세요. 사고 인식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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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각 기록

아직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 시점이 면허와 형을 크게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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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반응 분석

사고 인식은 운전자의 내면이어서 영상 속 행동으로 추정합니다. 충격 직후 속도를 줄였는지, 멈췄다 다시 출발했는지, 방향지시등이나 창문 조작이 있었는지가 단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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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준비

가족의 신원보증서와 재직 증명, 주거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영장 청구 뒤 짧은 기간에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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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뒤 신고 시간의 의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즉시 구호하지 않았더라도 뒤에 자진신고하면 취소 대신 벌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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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가능한 경우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치상 후 도주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고,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서 1,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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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부상과 구호 의무

나중에 가벼운 부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해, 2주 진단의 염좌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파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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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두고 먼저 출발하는 것

급한 일정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한 뒤 떠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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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을 놓치고 기록하지 않는 것

다친 경우 치료를 먼저 받되,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챙겨 두면 가해자를 찾지 못했을 때 보장사업이나 보험 보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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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와 다른 진술을 하는 것

현장에 없었다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면 새로운 범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