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뺑소니전문변호사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되지만, 즉시 구호하지 못했어도 일정 시간 안에 자진신고하면 취소 대신 벌점이 부과됩니다.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나중에 확인되면 보상 금액을 구상당하게 됩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버리고 도주하면 더 무거운 유기 도주 조항이 적용되어, 다친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시간이 곧 효과여서, 면허 처분 경감 기준도 3시간·12시간·48시간처럼 신고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인식이나 구호 필요성을 다투는 사건은 영상 분석과 목격자 신문으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해 면허가 취소되면 4년, 음주 상태였다면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도주 사고도 음주·무면허와 같은 사고부담금 대상이어서 대인배상Ⅰ 지급 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 1억원, 대물배상 2천만원 이하 전액과 초과분 5천만원까지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가해자가 확인되면 가해 차량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를 청구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해는 합의나 소송으로 받습니다.

사고 뒤 떠난 경위와 이후 연락·신고 시각을 보여주는 통화 기록과 메모는 자진신고와 자수 인정에 필요합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입원 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보장사업이나 보험 보상을 청구할 때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확인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골목에서 보행자를 스친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갔다면 사고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 충격 정도와 차량 흔적, 주행 속도가 담긴 영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구호 없이 떠났다면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괜찮다며 적극적으로 가라고 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구호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구호가 필요 없다는 점이 분명한 상태로 헤어졌다면, 나중에 피해자가 부상을 주장하며 신고해도 도주가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음주측정방해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면서, 사고 뒤 떠났다가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뺑소니전문변호사 사건의 책임을 크게 늘리는 요소가 됐습니다.

용인서부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공소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3천만원 이하 소액 청구는 용인시법원이 맡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