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음주뺑소니변호사

사고를 알고도 구호 없이 떠나면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3천만원 벌금,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한 번이라도 결격기간이 2년이고, 음주 사망사고나 사상 후 도주는 5년입니다. 음주 인적피해 사고는 생계형 감경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양형기준에서 음주 수치는 위험운전·도주 유형의 양형인자가 아닙니다. 형을 정할 때는 피해 정도와 합의, 사고 뒤 태도가 더 크게 다뤄집니다.

구속된 사건은 수사와 기소 기간이 법으로 제한되어 오히려 빠르게 진행되므로, 합의와 양형 자료를 짧은 시간에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할 수 있어,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민사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음주 뒤 도주한 사건은 주변 CCTV와 차량 파손 흔적으로 운전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특정되면 곧바로 출석 요구와 체포 가능성이 뒤따릅니다.

변호인 비용, 합의가 어려울 때의 형사공탁금, 면허 취소 기간의 대체 교통비까지 합쳐 전체 부담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위험운전이나 도주 여부를 다투려면 영상 분석과 감정, 증인신문 준비가 필요해 비용 요인이 늘어납니다.

차량 처분, 음주 치료나 교육 이수, 가족의 탄원서와 재직 자료는 재발 방지와 생활 환경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사건번호와 재판 일정을 확인해 두고, 처벌 의사는 합의 여부에 맞춰 신중하게 정하세요.

신호 대기 차량을 뒤에서 추돌해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위험운전으로 보지 않는 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벌금형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 사건은 합의가 늦어지기 쉽습니다. 치료비 지원과 사과를 이어 가면서 합의 시점을 재판 일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음주 전후의 수치를 두고 위드마크 계산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음주 시각과 양을 입증할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보험 처리가 끝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과 연락을 끊으면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이 되지만, 사고 없이 음주 단속만 피해 달아난 것은 도주치상이 아닙니다.

음주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음주 사고 뒤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하면 부탁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수지에서 난 사고는 용인서부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공소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수원지방법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