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변호사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

단순히 차에 함께 탔다는 사정만으로 방조가 인정되지는 않았다는 사례도 있어, 방조가 성립하려면 운전을 돕거나 부추긴 구체적인 행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0.1% 상태로 신호 대기 차량을 추돌해 상대가 다친 경우

위험운전치상은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술 때문에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어야 합니다. 사고 직전까지 차선을 지키며 정상 주행한 영상은 이 판단에서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연락처를 주고 현장을 벗어난 음주 운전자

구호는 반드시 직접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 119를 부르고 피해자가 인계되는 것을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음주 도주 사건의 자수 효과

출석 전 추가로 술을 마셨다면 측정방해가 문제 되고 추정 결과에도 영향을 주므로, 음주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가 드러난 경우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 수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입니다.

01

사고 뒤 현장에 머문 시간

사고 뒤 차를 세우고 구호했는지, 신고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도주치상 판단의 핵심 사실입니다.

02

차를 어떻게 할지

할부 중인 차량이라면 금융사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몰수되더라도 할부 채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03

사고 직전 운전 모습

주변 차량이나 건물 CCTV에 사고 직전 장면이 찍혔을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최대한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04

보험 약관 확인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 특약이 음주 사고를 보장에서 빼는지 약관을 확인하세요. 대부분 제외되어 자금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05

사고 직후 태도 기록

사고 직후 대화 내용과 태도는 위험운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당시 상황을 본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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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상 정도

치료가 길어지는지, 후유증 가능성이 있는지 보험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면 합의 금액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1

스스로 출석하면 모두 자수인가

출석하면서 사고 경위를 축소하거나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 자수의 의미가 약해지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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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준비

도주는 도망할 염려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되기 쉬워, 음주 뺑소니는 교통사고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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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사고에서 도주가 인정되지 않는 조건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 없었다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나도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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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정할 때 보는 사정

치상 후 도주는 기본 10개월에서 2년 6개월, 치사 후 도주는 3년에서 6년이고,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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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이 성립하는 경우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을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 성립하며, 사고 인식은 미필적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01

수치 확인을 피하려는 것

사고 뒤 측정을 거부하면 측정거부죄가 더해지고, 음주측정 불응 사고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포함되어 경제적 부담에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02

구속 가능성을 가볍게 보는 것

가족은 영장 청구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심사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고,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전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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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서 마셨다고 둘러대는 것

예전에는 사고 뒤 마신 술을 빼고 추정하자 기준 아래로 내려가 무죄가 된 판례도 있었지만, 바로 이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측정방해 조항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