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음주뺑소니변호사

음주 상태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면허는 5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고 사고부담금도 따로 청구되므로, 형사 대응과 함께 생활과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대가 다친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2주 진단의 가벼운 부상이라도 사고 직후 구호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도주가 인정될 수 있어, 당시 피해자의 말과 행동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방조가 문제 되는 사건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나 운전할 것을 알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 방조 여부를 적극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음주 추돌 사고의 죄명이 갈리는 사건

위험운전치상은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술 때문에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어야 합니다. 사고 직전까지 차선을 지키며 정상 주행한 영상은 이 판단에서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도주 뒤 출석해 수치를 추정받는 경우

출석 전 추가로 술을 마셨다면 측정방해가 문제 되고 추정 결과에도 영향을 주므로, 음주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01

차를 어떻게 할지

할부 중인 차량이라면 금융사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몰수되더라도 할부 채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02

블랙박스 속 주행

영상에서 급정거·지그재그 운전 같은 모습이 보이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불리한 장면이 있다면 설명할 경위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03

재발 방지와 치료 계획

차량을 처분하거나 가족이 열쇠를 관리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4

형사합의금 보장 여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 특약이 음주 사고를 보장에서 빼는지 약관을 확인하세요. 대부분 제외되어 자금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05

다친 사람의 상태

치료가 길어지는지, 후유증 가능성이 있는지 보험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면 합의 금액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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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생계 사정

부양가족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서류를 함께 모아 두세요.

01

스스로 출석하면 모두 자수인가

자수는 범죄 사실이 발각되기 전이든 후든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것이지만, 운전자가 이미 특정되어 출석 요구를 받은 뒤의 출석은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2

음주 뺑소니 사건의 구속 판단

스스로 출석한 사정,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 차량과 블랙박스를 보존한 사정은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근거로 제출합니다.

03

구호 조치 의무의 범위

내려서 확인했다면 사고와 부상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그냥 떠났다면 사고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04

합의가 안 될 때의 공탁

그래서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방식은 효과가 제한될 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과 함께 공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5

사고 뒤 늦게 측정한 수치의 추정

사고 직후 측정하지 못했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는데, 대법원은 음주량과 시각 같은 전제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분해량은 운전자에게 유리한 값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01

측정 전에 음주를 추가하는 것

사고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측정방해로 따로 처벌되고, 2025년 6월부터는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02

피해자 상태를 보지 않고 출발하는 것

주변 CCTV와 차량 파손 흔적으로 운전자는 대부분 특정되고, 떠난 사실은 구속 판단과 양형에서 가장 불리한 사정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03

사고 직전 영상을 확보하지 않는 것

영상이 불리한 장면을 담고 있더라도 없애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영상은 보존하고 해석을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