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변호사

공무원 교통사고 형사 대응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일반인에게는 선처로 여겨지는 결과도 직장을 잃는 결과가 됩니다.

음주 상태로 사망사고를 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므로 사고 직후 현장에 남아 구호하고 측정에 응한 사정, 주거와 가족 관계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해 체포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해 체포되었다면, 재범 위험이 가장 큰 쟁점이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족 합의 없이 재판을 앞둔 사고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은 공탁을 피해자 의견과 회수 가능성 같은 사정을 따져 신중하게 평가하므로, 공탁 전에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는 경우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약식명령서를 받는 즉시 처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보험 특례 요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 범위가 사고 당시 운전자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02

처분·약식명령 기한

면허 처분 통지서의 날짜도 따로 적어 두세요. 형사 기한과 면허 불복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03

조사 일정과 담당자

담당 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지 먼저 정하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04

피해자 과실 자료

피해자 과실은 합의 금액 협의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05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 진단서의 주수와 입원·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판단과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06

죄명과 조항

12개 항목 가운데 어떤 위반을 이유로 입건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다툴 쟁점이 그 항목에 모입니다.

01

구속된 뒤의 기간과 석방 절차

보석이 허가될 때는 보증금 외에 주거 제한이나 피해자 접근 금지처럼 법원이 정한 조건이 붙을 수 있어,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02

바뀐 영장 절차에서 준비할 일

2026년 10월 2일부터 체포·구속영장은 경찰이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청구하는 방식으로 일원화되어,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해 구속하는 경로는 없어집니다.

03

형사공탁의 평가

공탁금 규모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와 위자료를 기준으로 정하되, 합의 협상에서 제시했던 금액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04

피해자의 재판 참여와 가해자 대응

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허가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

주차한 뒤 적재함에서 짐을 내리다 상자가 떨어져 사람이 다친 사고는 운전과 밀접한 행위가 아니라며 교통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01

피해자 과실을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것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면서도 사과와 치료 지원은 따로 이어 가는 것이 설득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02

공탁을 합의 대신으로 여기는 것

피해자 의견과 공탁금 회수 가능성 같은 사정을 따져 공탁을 피해 회복으로 인정하므로, 공탁만으로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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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만 맡겨 두는 것

유족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존중하되 사과 시도와 거절 경과를 기록해 두면 형사 절차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