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구속변호사

교통사고 약식명령 벌금이 무겁다고 느끼는 운전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어,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의사를 밝힐 수 없는 피해자와의 합의

12개 항목이 없는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스스로 뜻을 밝힐 수 없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공무원 신분 운전자의 사망사고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므로 사망사고라도 유족 합의와 피해자 과실, 사고 경위 같은 사정을 모아 벌금형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해 체포된 경우

그래서 알코올 치료 기관의 진료 예약과 가족의 감독 계획, 상당 기간 운전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출퇴근 대체 수단처럼 운전과 음주를 함께 끊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주차장 보행자 사고 형사 처리

12개 예외 항목 가운데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호의무처럼 도로를 전제로 한 항목은 이런 곳에서 인정되기 어렵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밖에서도 해당하므로 사고 장소의 성격과 운전 상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01

통지서 날짜 기록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02

감정 결과 확인

분석서의 속도·거리 계산에 쓰인 영상 프레임과 전제가 맞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03

어떤 죄로 입건됐는지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업무상과실치상인지, 특가법 위반인지 확인하세요.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04

경찰 연락 정리

담당 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지 먼저 정하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05

피해자 측 의사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 의사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지 함께 정해 두세요.

06

피해자 과실 자료

피해자 과실은 합의 금액 협의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01

구속된 뒤의 기간과 석방 절차

구속 사건은 재판도 빨리 진행되므로 적부심이나 보석 청구와 동시에 양형 자료를 준비해 선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02

2026년 10월 이후 교통사건 영장 절차

이 면담은 청구 전에 불구속 사유를 설명할 기회이므로, 차량 처분 계획과 치료 기록 같은 자료를 이 단계부터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

정차 뒤 문을 열다 지나가던 자전거를 친 개문사고는 교통사고로 본 하급심 판결이 있어, 내리는 과정의 사고도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4

보험 특례가 적용되는 보험의 조건

운전자가 따로 든 보험도 이 조건을 갖추면 인정되지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상하는 특약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05

교통사고 구속 사유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발부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피해자 위해 우려도 고려됩니다.

01

기일 통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

불구속 피고인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2

자격 제한을 모르고 대응하는 것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므로, 공무원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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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탓을 앞세우는 것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는 보험 절차에서 정리되므로, 형사합의 자리에서 과실 다툼을 앞세울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