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구속변호사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해 체포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해 체포되었다면, 재범 위험이 가장 큰 쟁점이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사고로 체포된 음주 운전자

음주 사망사고는 차량이 압수되거나 몰수될 수 있어 차량 처분을 스스로 약속하는 것도 재발 방지 의지로 제출되곤 합니다.

무단횡단자 사고로 입건된 운전자

다만 일반 도로에서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신뢰의 원칙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만큼 넓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금고형이 두려운 공무원 가해자

형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징계가 먼저 진행되면 형사 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를 소청이나 징계 위원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과 합의한 교통사고

12개 항목이 없는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스스로 뜻을 밝힐 수 없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01

쌍방 과실 확인

피해자가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을 했다면 그 부분이 담긴 영상과 자료를 모아 두세요. 양형과 과실비율 모두에 반영됩니다.

02

구속 대비 서류

사망사고나 위반이 겹친 사고라면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03

피해자 상태와 진단

피해자 측 연락처와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합의 협의를 시작하기 쉽습니다.

04

합의 진행 상황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 의사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지 함께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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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과 조항

사망사고라면 음주·도주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바뀌므로, 조사 전에 어떤 혐의인지 분명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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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날짜 기록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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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뒤의 기간과 석방 절차

구속 뒤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을, 기소 뒤에는 보석을 청구해 달라진 사정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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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영장 절차에서 준비할 일

2026년 10월 2일부터 체포·구속영장은 경찰이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청구하는 방식으로 일원화되어,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해 구속하는 경로는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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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고에서 구속영장이 나오나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발부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피해자 위해 우려도 고려됩니다.

04

주정차와 하차 중 사고

주차한 뒤 적재함에서 짐을 내리다 상자가 떨어져 사람이 다친 사고는 운전과 밀접한 행위가 아니라며 교통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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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

공탁금 규모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와 위자료를 기준으로 정하되, 합의 협상에서 제시했던 금액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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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만 맡겨 두는 것

유족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존중하되 사과 시도와 거절 경과를 기록해 두면 형사 절차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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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종류가 직업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지 않는 것

일반인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처로 여겨지지만,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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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합의 대신으로 여기는 것

공탁을 하더라도 그 전에 사과와 합의 시도를 꾸준히 이어 온 기록이 있어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제대로 평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