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구속변호사

음주 상태로 사망사고를 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유족 합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가족과 변호인이 역할을 나눠 합의와 적부심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공무원 교통사고 형사 대응

형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징계가 먼저 진행되면 형사 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를 소청이나 징계 위원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 음주 사고로 영장이 청구된 운전자

그래서 알코올 치료 기관의 진료 예약과 가족의 감독 계획, 상당 기간 운전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출퇴근 대체 수단처럼 운전과 음주를 함께 끊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사망사고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유족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사과문과 조문 시도, 협의 제안 기록을 남기고, 선고 전에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져 가족과 합의한 경우

그렇더라도 가족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무겁게 반영되므로 합의 자체의 의미는 큽니다.

01

영상 확보 범위

영상에 음성이 녹음돼 있다면 사고 직후 대화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02

보험 특례 요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 범위가 사고 당시 운전자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03

처분·약식명령 기한

면허 처분 통지서의 날짜도 따로 적어 두세요. 형사 기한과 면허 불복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04

구속 대비 서류

신원보증을 해 줄 가족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움이 됩니다.

05

출석 요구 확인

수지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 번호와 조사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

06

직업상 불이익 확인

운수업 종사자라면 형의 종류와 면허 처분이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규정을 확인하세요.

01

구속 중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 단계 10일, 공소청 단계 10일에 한 차례 10일 연장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지고, 기소되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법이 정한 횟수 안에서 구속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02

2026년 10월 이후 교통사건 영장 절차

이 면담은 청구 전에 불구속 사유를 설명할 기회이므로, 차량 처분 계획과 치료 기록 같은 자료를 이 단계부터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03

어떤 사고에서 구속영장이 나오나

교통사고에서는 도주, 음주 사망사고, 반복된 음주·무면허 전력, 운전자 바꿔치기처럼 도망이나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을 때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4

불송치 결정의 종류

불송치 결정은 피해자에게 통지되고 피해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어, 결정 뒤에도 일정 기간은 사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05

신뢰의 원칙과 회피 가능성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처럼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원칙이 넓게 인정되지만, 주택가나 학교 주변처럼 돌발 상황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좁게 적용됩니다.

01

불복할지 판단을 미루는 것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벌금이 확정되어, 금액이나 사실관계를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02

인정하면 선처받는다며 과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

특히 12개 항목 해당 여부나 중상해 판단은 한 번 인정하면 뒤집기 어려워, 해당 부분만큼은 분석 결과를 보고 답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보험사에만 맡겨 두는 것

사망사고에서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맡기면 유족은 운전자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 합의가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