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뺑소니변호사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뺑소니

주차장은 CCTV가 촘촘하고 출입 차량 기록이 남아 운전자가 쉽게 특정되므로, 떠난 뒤라도 빨리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 없이 헤어진 경우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연령이나 통증 호소 여부 같은 사정을 보고 객관적인 구호 필요성이 적었다면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당시 아이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중요합니다.

택시 기사가 다음 날 진단서를 내고 신고한 사고

도주 여부와 별개로 사고 자체는 보험과 12개 예외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처리되므로, 보험 접수를 곧바로 해 두세요.

뒤늦게 사고를 알리고 출석한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고 즉시 구호하지 않았더라도 뒤에 자진신고하면 면허 취소 대신 벌점을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 지역이나 고속도로라면 3시간 안 신고는 30점, 그 뒤 48시간 안 신고는 60점입니다.

사고 뒤 피해자를 차에 태워 다른 곳에 내려준 경우

피해자를 옮긴 사건이라면 옮긴 이유와 경로,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은폐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01

합의 의사와 연락 방법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연락 방법을 먼저 정하세요. 부적절한 연락은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02

사고를 알았던 순간

사고를 알았다면 왜 멈추지 못했는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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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영상

사고 순간을 본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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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삭제 금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서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툴 때 핵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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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상황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 특약이 뺑소니에도 적용되는지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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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연락했는지

아직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 시점이 면허와 형을 크게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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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점별 효과

형사 절차에서는 운전자가 특정되어 출석 요구를 받은 뒤의 출석은 자수로 보기 어려워,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알려야 자수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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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보장사업 청구

2023년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청구를 직접 받으므로 진흥원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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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도주

보험 가입이 없는 킥보드나 자전거 사고는 피해자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어, 피해자라면 본인 보험의 담보와 보장사업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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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곳의 뺑소니

대법원도 도주차량죄를 도로에서 난 사고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주차장에서 난 사고에 도주치상을 적용한 판결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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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뒤 신고 시간의 의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즉시 구호하지 않았더라도 뒤에 자진신고하면 취소 대신 벌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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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것

공업사 수리 기록과 부품 교체 내역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기 쉬워, 흔적을 없애려는 시도는 대부분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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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서 확인하지 않는 것

사이드미러가 보행자나 자전거에 스친 것처럼 운전자는 가볍게 느낀 사고도 상대는 넘어져 다칠 수 있어, 충격을 느꼈다면 반드시 멈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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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알릴 시기를 놓치는 것

도주 유형의 양형기준에서 자수는 특별감경 인자여서, 스스로 출석했는지에 따라 형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