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구속변호사

보험 특례가 적용되면 불송치, 특례 예외 사고라도 피해가 가볍고 합의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 피해가 크고 합의가 없다면 금고형까지 결과가 나뉩니다.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치사의 기본 형량 범위는 8월~2년입니다.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 과실 같은 사정이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과실을 다투는 방향은 첫 진술부터 일관돼야 합니다. 조사 도중 방향을 바꾸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나 과실을 다투는 사고는 사고 분석 감정과 정식재판을 거쳐 사고일부터 1심 선고까지 반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구속 상태로 기소되면 재판도 빠르게 진행되어, 합의나 공탁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짧아집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항소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재판 중에도 피해 회복 협의를 이어 가야 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치상 기본 영역의 벌금은 500만원에서 1,200만원이고, 가중 영역이라도 경미한 상해와 처벌불원, 피해 회복이 있으면 8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있다면 보장 조건과 청구 시기를 확인해 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중상해 여부가 쟁점이면 진단서뿐 아니라 치료 경과와 회복 정도를 보여주는 의무기록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공탁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반영되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사과와 협의 시도 기록을 대신 제출합니다.

벌금 자체는 받아들이더라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지켜 진행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혀 입건됐다면, 신뢰의 원칙과 회피 가능성을 쟁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영상 분석으로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던 시점을 따져 무혐의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과실이 분명한 치상 사고라면 사실은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합의서를 내면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도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범위가 4개월에서 1년인 반면 치사는 8개월에서 2년으로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국가가 운전자를 처벌하는 문제이고,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를 금전으로 메우는 문제여서 결과가 서로 따로 정해집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평택에서 난 사고는 평택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