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무면허운전변호사

면허 처분은 형사 결과와 따로 진행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 안이라도 제한속도를 지키고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특가법 적용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실제로 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나 피해가 무거운 사고는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1심 선고까지 추가로 몇 달이 필요합니다.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면허증의 적성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12개 항목 사고의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를 청구하고, 과실비율에서도 가해자 위반이 크게 반영되어 보상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은 합의금 규모와 변호 비용이 함께 커지므로 초기 자금 계획이 중요합니다.

벌점이 쌓여 면허가 정지되면 업무 손실과 교육 비용이 더해지므로, 단속 단계부터 벌점 관리를 해 두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사고 지점의 중앙선·정지선·횡단보도 위치를 보여주는 현장 사진과 도로 도면은 중앙선 침범과 보행자 보호의무 판단에 쓰입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종결 기록은 경미한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치료 경과를 계속 확인해 두세요.

무면허 인식 여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지점이 보호구역 경계 근처였다면 표지 위치와 사고 지점의 거리를 확인해 보호구역 안이었는지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다툼보다 합의와 피해 회복에 집중해 처분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이 없는 치상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대부분 불송치로 끝납니다.

사고 지점이 보호구역 경계 안인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가 적용 법률을 가르는 기준이어서 사고 직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낸 블랙박스·합의서 같은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택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