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변호사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운전자

2023년 1월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서 먼저 멈춰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초등학생이 다친 사고

보호구역 안 사고는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보호자에 대한 사과와 치료 지원을 사고 직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을 시킨 사업주

직원이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가 되어 보험 사고부담금이 청구되고, 사업주는 운행자로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정지 통지를 못 받은 채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인식이 부정되더라도 사고 자체는 보험과 다른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처리되므로, 피해자 대응은 별도로 이어가야 합니다.

황색 신호 진입으로 신호위반 입건된 경우

신호위반이 인정되면 12개 항목 사고가 되어 보험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판단을 다투는 준비와 함께 피해자 합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01

중앙선·차선 위치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지점과 그 이유(장애물 회피 등)를 정리하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02

보행자 신호와 위치

횡단보도 근처 사고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이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어 위치 사진이 중요합니다.

03

누산 벌점 확인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 벌점 공제에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04

신호 변화 시점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다면 표지와 신호 구조를 촬영해 두세요. 위반 여부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05

피해자 상태

어린이 피해자라면 보호자와의 연락을 누가 맡을지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6

처벌불원 가능성

운전자보험 합의금 특약이 있으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1

반복 무면허운전의 처벌과 결격

결격기간 중 운전이 반복되면 실형 가능성이 커지므로, 생계 운전이 필요하다면 합법적인 대체 방법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02

외국인 무면허 사건

기간은 입국한 날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출국과 재입국이 있었다면 출입국 기록으로 적용되는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03

신호 변경 시점 분석

정지선까지 약 8m 남은 상황에서 황색이 켜진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파기된 사례가 보도되어, 멈출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4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자체가 금지되어,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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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의 운전자 책임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으로 건넌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판례도 있어, 피해자 행동의 돌발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01

신호 주기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것

내 차 블랙박스에 신호등이 찍히지 않았다면 교차로 CCTV, 버스와 택시 영상, 반대편 차량 영상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02

우회전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는 것

우회전 뒤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도 같은 의무가 적용되어 사고 지점이 어느 횡단보도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03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다툴 게 없다고 체념하는 것

피해자의 무단횡단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운전자 과실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