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무면허운전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초등학생이 다친 사고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했는데도 피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뛰어든 사고였다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어, 주행 속도와 아이가 처음 보인 시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다 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2023년 1월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서 먼저 멈춰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인 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인식이 부정되더라도 사고 자체는 보험과 다른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처리되므로, 피해자 대응은 별도로 이어가야 합니다.

배달 업체가 면허 없는 직원에게 오토바이를 맡긴 경우

사업주라면 채용 때 면허 확인 절차와 정기 점검 기록을 남겨 두어야 면허가 없는 줄 몰랐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과 운전자 위반이 함께 있는 사고

다만 운전자에게도 신호위반이나 과속이 있었다면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를 따로 따지고,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01

누산 벌점 확인

최근 1~3년 안의 벌점 누적을 확인하세요. 이번 사고 벌점과 합쳐 취소 기준에 걸리는지 봐야 합니다.

02

제한속도와 실제 속도

차량의 주행 기록이나 내비게이션 기록이 속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03

차량 진행 궤적

사고 직전 차선 변경이 있었는지, 앞차나 장애물 때문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두세요.

04

스쿨존 여부 확인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곳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05

면허 상태

면허 종류가 운전한 차에 맞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종류 외 차량 운전도 무면허가 될 수 있습니다.

06

피해자 상태

어린이 피해자라면 보호자와의 연락을 누가 맡을지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반복 무면허운전의 처벌과 결격

무면허운전은 따로 재범 가중 조항이 없지만, 전력이 쌓이면 양형에서 동종 전과로 불리하게 평가되어 벌금이 오르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02

외국인 무면허 사건

국내에 오래 머물 예정이라면 외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를 몰랐다는 사정은 인식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3

면허 취소를 몰랐던 경우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어서 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했어야 처벌됩니다.

04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적용 법률

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 사고 장소의 횡단보도 형태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05

우회전 사고의 쟁점

2023년 1월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먼저 정지해야 합니다.

01

보호구역 사고를 일반 사고로 여기는 것

사고가 났다면 사고 지점이 보호구역 경계 안인지 밖인지가 적용 법률을 가르므로 표지 위치와 사고 지점을 함께 촬영해 두세요.

02

12개 항목 사고를 가볍게 보는 것

경찰 조사 연락이 오기 전에 위반 여부와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12개 항목 사고 대응의 기본입니다.

03

조사에서 속도를 짐작으로 인정하는 것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었는지는 12개 항목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어서, 조사에서 대충 말한 속도가 사건의 무게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