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무면허운전변호사

입국 1년이 지나 무면허가 된 경우

무면허 사고는 12개 항목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없고,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도 적용됩니다.

무단횡단자 사고의 형사 책임

형사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인자로 고려됩니다.

배달 업체가 면허 없는 직원에게 오토바이를 맡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고, 자동차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속 사고로 12대 중과실이 적용된 운전자

상대 차량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갑자기 들어온 경우처럼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속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힌 경우

양형기준에서 어린이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지만, 경미한 상해나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으면 벌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1

차량 진행 궤적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지점과 그 이유(장애물 회피 등)를 정리하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02

신호 변화 시점

신호 주기 자료는 경찰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영상과 주기가 맞는지 비교해 보세요.

03

피해 정도

피해자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합의 금액과 처분 전망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04

우회전 상황

횡단보도 근처 사고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이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어 위치 사진이 중요합니다.

05

스쿨존 여부 확인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인지 표지와 노면 표시를 촬영하세요. 특가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06

누산 벌점 확인

최근 1~3년 안의 벌점 누적을 확인하세요. 이번 사고 벌점과 합쳐 취소 기준에 걸리는지 봐야 합니다.

01

반복 무면허운전의 처벌과 결격

무면허운전은 따로 재범 가중 조항이 없지만, 전력이 쌓이면 양형에서 동종 전과로 불리하게 평가되어 벌금이 오르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02

국제운전면허와 외국인 운전

국내에 오래 머물 예정이라면 외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를 몰랐다는 사정은 인식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3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

부득이한 사유는 장애물을 피할 다른 조치를 할 겨를이 없었거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 여건 때문에 넘어간 경우처럼 침범을 비난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합니다.

04

스쿨존 사고의 요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개 항목에 해당할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05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우회전 사고로 입건되었다면 일시정지를 했는지, 보행자가 처음 보인 시점과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해 설명을 준비하세요.

01

신호 주기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것

영상이 사라진 뒤에는 신호위반 여부를 다툴 방법이 크게 줄어들므로, 사고 당일부터 확보를 서둘러야 합니다.

02

보험 처리로 형사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것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보험 접수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03

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면허로 운전하는 것

이사하거나 오래 운전하지 않았다면 운전 전에 운전면허 상태를 조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