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무면허운전변호사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었는데 신호위반까지 겹친 경우

형사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인자로 고려됩니다.

외국 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외국인 운전자는 조사에서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형사 처분이 체류 자격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해 대응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회사 차량을 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한 사고

직원이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가 되어 보험 사고부담금이 청구되고, 사업주는 운행자로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정지 통지를 못 받은 채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어서 정지나 취소 사실을 알았어야 처벌되며,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면허증 기재나 경고 문구만으로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과속 사고로 12대 중과실이 적용된 운전자

속도는 영상 프레임과 기준 거리로 계산하므로 분석의 전제 값을 확인해 20km 초과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01

피해 정도

피해자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합의 금액과 처분 전망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02

보험 처리 상황

보상 협의와 형사합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 두면 합의서 작성이 쉬워집니다.

03

면허 상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 변경 등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무면허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04

피해 회복 계획

피해자 측 합의 의사와 요구 금액을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12개 항목 사고에서도 처벌불원은 가장 큰 감경 사유입니다.

05

신호 주기 확인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다면 표지와 신호 구조를 촬영해 두세요. 위반 여부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06

주행 속도

차량의 주행 기록이나 내비게이션 기록이 속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01

3회 이상 무면허의 결과

무면허운전이 3회 이상이면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 면허를 다시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02

입국 1년이 지난 외국인 운전자

국내에 오래 머물 예정이라면 외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를 몰랐다는 사정은 인식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3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우회전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면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사고 지점이 어느 횡단보도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04

안전운전 의무 위반 판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개 항목에 해당할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05

위반 개수에 따른 가중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금고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200만원이고, 감경 영역은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원에서 700만원입니다.

01

분석 전에 속도를 말하는 것

계기판을 보지 않았는데 조사관의 추정에 동의하면 그 수치가 조서에 남아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02

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면허로 운전하는 것

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12개 항목 사고일 뿐 아니라 보험에서도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이 따라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03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다툴 게 없다고 체념하는 것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있었더라도 그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12개 항목 사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