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무면허운전변호사

학교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힌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들어가 사고가 난 경우

신호위반이 인정되면 12개 항목 사고가 되어 보험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판단을 다투는 준비와 함께 피해자 합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배달 업체가 면허 없는 직원에게 오토바이를 맡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고, 자동차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지 통지를 못 받은 채 사고를 낸 경우

면허가 정지된 기간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어서, 이 기간에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하고 보험에서도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이 따릅니다.

외국 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국제운전면허로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운전할 수 있어, 그 기간이 지난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가 됩니다.

01

우회전 상황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는지, 보행 신호였는지 확인하세요.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은 12개 항목에 들어갑니다.

02

과실비율 통보

보상 협의와 형사합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 두면 합의서 작성이 쉬워집니다.

03

선을 넘은 이유

사고 직전 차선 변경이 있었는지, 앞차나 장애물 때문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두세요.

04

면허 상태

사고 당시 면허가 유효했는지, 정지·취소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5

신호 변화 시점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의 신호 색을 영상에서 몇 초 단위로 확인하세요. 황색신호 쟁점은 정지선 앞 정지 가능 여부로 갈립니다.

06

피해 정도

어린이 피해자라면 보호자와의 연락을 누가 맡을지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반복 무면허운전의 처벌과 결격

무면허운전은 따로 재범 가중 조항이 없지만, 전력이 쌓이면 양형에서 동종 전과로 불리하게 평가되어 벌금이 오르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02

국제운전면허와 외국인 운전

외국인은 형사 처분이 체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체류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자체가 금지되어,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이 문제 됩니다.

04

중앙선 침범의 부득이한 사유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려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넘어간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어야 합니다. 뒤차에 받혀 밀려 넘어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05

안전운전 의무 위반 판단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제한속도 시속 30km 이내 준수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다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01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는 것

뒤차에 받혀 밀려 넘어갔거나 피할 겨를이 없는 장애물을 피하다 중앙선을 넘었다면 중앙선 침범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빙판이나 빗길 미끄러짐은 판례에서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2

보호구역 사고를 일반 사고로 여기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2개 항목 사고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03

보험 처리로 형사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것

경찰 조사 연락이 오기 전에 위반 여부와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12개 항목 사고 대응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