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12대중과실변호사

빨간불 우회전 중 보행자 사고

2022년 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해, 보행자가 막 내려서려는 순간도 보호 대상입니다.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했는데도 피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뛰어든 사고였다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어, 주행 속도와 아이가 처음 보인 시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국제면허 유효기간 경과 사고

체류 기간이 길어질 예정이었다면 국내 면허로 바꾸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므로, 기간 계산을 몰랐다는 사정은 인식 여부를 다투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이 함께 인정된 교차로 사고

과속은 사고의 직접 원인일 때만 12개 항목 사고가 된다는 판결이 있어,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면 과속 부분을 뺄 수 있습니다.

중앙선 너머 골목으로 들어가다 난 사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건너편 이면도로의 보행자를 친 사고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본 대법원 판결이 보도되어, 충돌 지점이 중앙선 너머였는지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01

보상 진행 확인

무면허라면 사고부담금 청구와 자차 보상 제외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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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상황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는지, 보행 신호였는지 확인하세요.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은 12개 항목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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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순간의 신호

신호 주기 자료는 경찰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영상과 주기가 맞는지 비교해 보세요.

04

선을 넘은 이유

도로 구조상 중앙선이 흐리거나 공사 중이었다면 그 상태를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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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반 기록

예전에 면허 정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기와 사유를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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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취소 통지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 변경 등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무면허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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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선처하는 경우

무면허나 음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처럼 위반이 무거운 유형은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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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공소청에 내는 자료

의견서에는 사고 경위와 위반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운전자의 사정과 재발 방지 계획을 양형기준의 감경 인자에 맞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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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의 부득이한 사유

앞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낙하물이 떨어져 피할 겨를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순간이 담긴 영상과 도로 상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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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사고의 쟁점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자체가 금지되어,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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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 진입과 신호위반 판단

영상의 시간표시와 신호 주기 자료가 어긋나면 판단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신호 제어 기록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정지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운전하는 것

이사하거나 오래 운전하지 않았다면 운전 전에 운전면허 상태를 조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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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인지 확인하지 않는 것

보호구역 안에서는 법규 위반의 벌점과 범칙금도 일반 도로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어 사고가 없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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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속도를 짐작으로 인정하는 것

속도는 영상 프레임 분석이나 제동 흔적으로 계산해야 정확하므로, 확실하지 않다면 분석 결과를 보고 설명하겠다고 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