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12대중과실변호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와 부딪힌 경우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이어서 사고 결과 벌점과 합치면 정지 처분 기준을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초등학생이 다친 사고

양형기준에서 어린이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지만, 경미한 상해나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으면 벌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 기간이 지난 외국인 운전자의 사고

체류 기간이 길어질 예정이었다면 국내 면허로 바꾸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므로, 기간 계산을 몰랐다는 사정은 인식 여부를 다투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보행자 과실이 큰 사고

다만 운전자에게도 신호위반이나 과속이 있었다면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를 따로 따지고,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이 함께 인정된 교차로 사고

과속은 사고의 직접 원인일 때만 12개 항목 사고가 된다는 판결이 있어,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면 과속 부분을 뺄 수 있습니다.

01

보상 진행 확인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과 적용 유형을 확인하세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은 과실을 크게 가산하는 요소입니다.

02

보행자 신호와 위치

횡단보도 근처 사고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이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어 위치 사진이 중요합니다.

03

피해 정도

피해자의 치료가 끝났는지, 후유증이 남는지에 따라 합의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4

신호 변화 시점

신호 주기 자료는 경찰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영상과 주기가 맞는지 비교해 보세요.

05

면허 정지·취소 통지

사고 당시 면허가 유효했는지, 정지·취소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출석 준비

담당 교통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영상과 사진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때 필요한 사정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피해가 가볍고 합의가 이루어진 초범 사건에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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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요청서 작성

의견서에는 사고 경위와 위반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운전자의 사정과 재발 방지 계획을 양형기준의 감경 인자에 맞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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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 진입과 신호위반 판단

영상의 시간표시와 신호 주기 자료가 어긋나면 판단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신호 제어 기록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스쿨존 사고의 요건

일부 보호구역은 2023년 9월부터 심야에 제한속도를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고 있어, 사고 시각과 해당 구간의 운영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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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사고의 쟁점

2023년 1월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먼저 정지해야 합니다.

01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생략하는 것

우회전 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보행자가 처음 보인 시점과 차량이 멈추기까지의 거리를 영상으로 확인해 설명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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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표지를 보지 못하고 지나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2개 항목 사고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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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운전하는 것

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12개 항목 사고일 뿐 아니라 보험에서도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이 따라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