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교통사고형사변호사

아파트 주차장 후진 사고로 입건된 운전자

12개 예외 항목 가운데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호의무처럼 도로를 전제로 한 항목은 이런 곳에서 인정되기 어렵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밖에서도 해당하므로 사고 장소의 성격과 운전 상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교통사고 약식명령 벌금이 무겁다고 느끼는 운전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어,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유족 합의 없이 재판을 앞둔 사고

보험사의 사망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사정과 운전자의 전과 없음, 사고 경위의 우발성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공무원 교통사고 형사 대응

형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징계가 먼저 진행되면 형사 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를 소청이나 징계 위원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를 다투는 교통사고 재판

공소장에 영상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었다고 적혔는데 운전자가 기억하는 속도와 차이가 크다면, 분석에 쓰인 기준 거리와 프레임 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1

구속 대비 서류

신원보증을 해 줄 가족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움이 됩니다.

02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 측 연락처와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합의 협의를 시작하기 쉽습니다.

03

경찰 연락 정리

성동구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 번호와 조사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

04

어떤 죄로 입건됐는지

사망사고라면 음주·도주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바뀌므로, 조사 전에 어떤 혐의인지 분명히 확인하세요.

05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결과의 계산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06

상대방 위반 여부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그 사정도 과실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01

어떤 증거에 동의할 것인가

증거 의견은 한 번 밝히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첫 공판 전에 기록을 열람하고 의견을 정리해 두세요.

02

집행유예·벌금을 구하는 변론

양형기준은 피해자 과실,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 인자로, 종합보험 가입과 전과 없음을 일반감경 인자로 봅니다.

03

경찰 단계 종결의 의미

혐의없음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공소권없음은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04

형사상 중상해는 무엇인가

같은 문언의 형법상 중상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1~2개월 입원 치료한 다리 골절이나 3주 치료의 흉부 자상을 중상해로 보지 않았고, 치료 뒤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이 남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05

피해자 진술과 기록 열람

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허가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01

불복할지 판단을 미루는 것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어 벌금형 안에서 다퉈 볼 수 있지만, 벌금 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02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공탁

형사공탁 제도가 생긴 뒤 선고 직전에 피해자 의사를 묻지 않고 공탁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어,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정했습니다.

03

인정하면 선처받는다며 과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

사고 책임은 인정하되 다툴 쟁점을 좁혀 제시하는 방식이 반성과 방어를 함께 보여주는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