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변호사

억울하게 가해 운전자로 지목된 사고

가해자로 몰린 쪽이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상대 차량의 속도나 신호, 차선 변경 시점을 보여주는 영상이 필요합니다. 내 차 블랙박스뿐 아니라 뒤따르던 차량이나 주변 CCTV도 찾아보세요.

보험으로 끝난 줄 알았던 사고

보험사 담당자는 보상 처리를 대리할 뿐 형사 사건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형사 절차에 맞는 준비를 따로 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인데 진단 기간이 길게 나온 경우

차량 파손은 가벼운데 상대방의 진단 기간이 길게 나오면 부상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충격 정도를 보여주는 수리 견적과 사고 영상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난폭운전 신고를 받은 경우

난폭운전은 여러 위반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해 위험을 만든 경우에 성립합니다. 한 번의 급차선 변경이라면 난폭운전이 아니라 개별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화물차 사고로 조사를 받는 경우

화물차나 버스처럼 운수업 차량은 운행기록장치 자료가 남습니다. 속도와 제동 기록이 사고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회사에 보존을 요청하세요.

01

치료 기록 관리

내가 다쳤다면 사고 직후부터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늦은 치료는 사고와의 관련성을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02

사고 영상 백업

내 차 영상뿐 아니라 뒤차·주변 차량 영상을 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영상은 사고 경위를 다툴 때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03

상대방과 나눈 대화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연락을 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04

특례 적용 조건 확인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형사합의금·변호사 비용 특약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05

처분 날짜 기록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재직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06

조사 일정과 담당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부서와 사건 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01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단속 경찰관이 위반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된다면 단속 장소의 영상이나 블랙박스로 당시 상황을 확보해 두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02

운전자 확인과 벌점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03

보험 계약 문제로 특례가 사라지는 사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었거나 약관의 면책 사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04

기본 과실과 수정 요소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사고 유형에 맞는 도표를 찾아 기본 과실을 정하고, 속도 위반이나 방향지시등 미사용 같은 수정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05

영상 증거의 쟁점

상대에게 유리한 장면이 담겼더라도 영상을 없애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더 불리해집니다. 영상 전체를 두고 해석을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01

피해자에게 합의를 재촉하는 것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02

보험금 공제 여부를 정하지 않는 것

합의금이 형사 처벌에 대한 위로금인지 손해배상의 일부인지 성격을 적어 두어야 이후 민사 소송에서 공제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03

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쓰는 것

사과는 할 수 있지만 사과와 과실 인정은 다릅니다. 사고 경위는 영상과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 접수와 조사 과정에서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