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도로교통법변호사

업무용 화물차 사고로 조사를 받는 경우

손해배상에서는 차량을 운행하게 한 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운전자와 회사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회사와 운전자의 책임 분담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상대 잘못이라고 하는 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온 차가 어느 쪽인지, 우측 차량이었는지가 과실을 가릅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표시와 두 차량의 속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보험으로 끝난 줄 알았던 사고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개 항목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보험만으로는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보험 접수와 형사 절차를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쌍방 사고에서 불리하게 조사받는 경우

과실이 상대에게 더 크다는 주장은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이나 감정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에게 분석 의뢰가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블랙박스 영상으로 난폭운전 신고를 받은 경우

난폭운전은 여러 위반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해 위험을 만든 경우에 성립합니다. 한 번의 급차선 변경이라면 난폭운전이 아니라 개별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1

내 부상 자료

치료 기간 동안 일을 쉬었다면 휴업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기세요.

02

연락 기록 보존

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하거나 금액을 약속한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문자나 녹음이 남아 있다면 지우지 마세요.

03

위반 여부 점검

제한속도 표지가 있었는지, 대략 몇 km로 달렸는지 적어 두면 속도 쟁점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04

사고 현장 기록

파편이 떨어진 위치나 스키드 마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미 찍은 사진이 있는지 먼저 모아 보세요.

05

벌점 통지 확인

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그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06

사고 영상 백업

영상 파일을 휴대폰과 컴퓨터에 따로 복사해 두면 기기 고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과 촬영 시각도 그대로 두세요.

01

범칙금 대신 다투고 싶다면

범칙금을 납부하면 벌점도 그대로 확정되는 셈이어서, 누산 점수가 면허 처분 기준에 가까운 사람은 납부 전에 결과를 따져 봐야 합니다.

02

차주에게 온 위반 고지서

의견진술 기간에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벌점이 쌓인 사람이라면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03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

신뢰의 원칙을 주장하려면 운전자 자신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켰다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인에게도 위반이 있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4

영상 증거의 쟁점

편집했거나 일부만 제출한 영상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원본 파일과 저장 장치를 그대로 제출하고, 사본은 따로 보관하세요.

05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사고

두 운전자가 모두 다친 사고는 각자 상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이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 사고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01

피해자에게 합의를 재촉하는 것

합의가 급하다고 피해자에게 반복해 연락하거나 가족을 찾아가 재촉하면 오히려 반감을 사고, 경우에 따라 2차 피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2

사고 자리에서 현금으로 합의하는 것

현장에서 현금을 건네고 끝내면 보험 처리와 경찰 신고가 빠져, 상대가 뒤늦게 진단서를 내고 신고하면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03

진단을 받지 않고 버티는 것

치료를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그 사이 기간의 증상을 사고 탓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증상이 남아 있다면 꾸준히 치료받고 기록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