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사고후미조치변호사

주정차 차량 손괴 뒤 인적사항을 안 남긴 경우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거나 도로 위험을 방치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판단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고 뒤 피해자를 차에 태워 다른 곳에 내려준 경우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두고 도주하면 단순 도주보다 훨씬 무거운 특가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피해자가 다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뺑소니

주차장은 CCTV가 촘촘하고 출입 차량 기록이 남아 운전자가 쉽게 특정되므로, 떠난 뒤라도 빨리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주 차량 미검거 사건의 보상

청구 기한은 3년이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사고일과 기한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달리는 차와 스친 뒤 이탈한 사고

주행 중 옆 차와 스치고 멈추지 않았다면, 상대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으므로 주정차 차량 손괴가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 됩니다.

01

사과 계획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02

당시 운전 상태

사고 당시 술을 마셨는지, 면허가 유효했는지 솔직하게 알려 주세요. 겹친 위반이 있으면 처벌과 결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03

부상 정도 확인

피해자가 다쳤는지, 진단 주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하세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04

보험 가입 상황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 특약이 뺑소니에도 적용되는지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05

주변 CCTV와 목격자

사고 장소 주변 CCTV와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담겼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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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직업 자료

신원보증을 해 줄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망 우려를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01

도로 위 위험을 방치하고 떠난 경우

이런 사고는 뒤따르는 차량의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02

피해 배상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떠난 뒤 스스로 연락하고 보험 접수를 했다는 사정은 도주의 고의가 약했다는 사정으로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03

도로가 아닌 곳의 뺑소니

주차장 사고는 CCTV와 출입 기록이 촘촘해 운전자 특정이 빠르므로, 도로가 아니라고 안심하고 떠나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04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충격이 매우 작고 차량에 흔적이 거의 없으며, 음악이나 주변 소음 때문에 사고를 느끼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영상과 차량 감정으로 확인되면 인식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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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옮기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두고 도주하면 치상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치사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순 도주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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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흔적을 없애려는 것

현장을 떠난 뒤 차량 파손 부위를 서둘러 수리하거나 블랙박스를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속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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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을 놓치고 기록하지 않는 것

뺑소니 피해를 당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사고 시각과 장소, 차량 색상과 차종, 번호 일부, 진행 방향을 곧바로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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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두고 먼저 출발하는 것

구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인계되는 것까지 확인하지 않고 떠나면 구호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