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변호사

좁은 길에서 행인과 스친 줄 몰랐던 경우

보행자 쪽 CCTV에 운전자가 잠시 멈칫하거나 뒤를 돌아본 모습이 찍혔다면 사고를 알았다고 판단되기 쉬워,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지하주차장 사고 뒤 이탈한 운전자

주차장은 CCTV가 촘촘하고 출입 차량 기록이 남아 운전자가 쉽게 특정되므로, 떠난 뒤라도 빨리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를 이동시킨 뒤의 이탈

피해자를 옮긴 사건이라면 옮긴 이유와 경로,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은폐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아이가 괜찮다며 뛰어가 버린 뒤 신고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난 사고라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고 장소부터 확인하세요.

주행 중 접촉 사고 뒤 멈추지 않은 운전자

접촉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사고 인식이 쟁점이 되고, 소리와 흔들림, 사이드미러 흔적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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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장면 자료

사고 장소 주변 CCTV와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담겼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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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그대로 두기

차량 파손 부위를 수리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도 지우지 마세요. 증거 인멸로 비치면 구속 판단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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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 이유와 시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거나 연락처를 건넸다면 그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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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연락했는지

아직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 시점이 면허와 형을 크게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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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을 느꼈는지

사고 순간 충격이나 소리를 느꼈는지, 언제 사고를 알게 됐는지 솔직하게 정리하세요. 사고 인식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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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태

피해자 부상이 매우 가볍다면 구호 필요성이 없었는지 따져 볼 수 있어, 진단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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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차량을 두고 간 사고

위험 방지 조치를 했다는 사정은 신고 기록이나 영상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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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 이탈 사건의 합의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배상하고 사과했다면 벌금형으로 비교적 가볍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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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와 사고 후 조치 의무

대법원도 도주차량죄를 도로에서 난 사고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주차장에서 난 사고에 도주치상을 적용한 판결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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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옮기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려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원하는 곳에 내려준 경우처럼 은폐 목적이 없었다면 유기 도주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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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충격이 매우 작고 차량에 흔적이 거의 없으며, 음악이나 주변 소음 때문에 사고를 느끼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영상과 차량 감정으로 확인되면 인식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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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서 확인하지 않는 것

사이드미러가 보행자나 자전거에 스친 것처럼 운전자는 가볍게 느낀 사고도 상대는 넘어져 다칠 수 있어, 충격을 느꼈다면 반드시 멈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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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도주 유형의 양형기준에서 자수는 특별감경 인자여서, 스스로 출석했는지에 따라 형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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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긁고 메모 없이 떠나는 것

이미 떠났다면 가능한 빨리 차주나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배상 의사를 밝히고 보험 접수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