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사고후미조치변호사

좁은 길에서 행인과 스친 줄 몰랐던 경우

도주치상은 사고를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떠났어야 성립하므로, 충격 소리와 미러가 접히는 모습, 사고 직후 속도 변화가 영상에 어떻게 담겼는지가 핵심입니다.

주차장 접촉 사고 이탈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거나 도로 위험을 방치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판단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달리는 차와 스친 뒤 이탈한 사고

접촉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사고 인식이 쟁점이 되고, 소리와 흔들림, 사이드미러 흔적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뺑소니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를 찾지 못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이 보상도 함께 확인하고, 뒤늦게 가해자가 잡히면 진흥원이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보호자가 뒤늦게 신고한 어린이 사고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하는데, 어린이의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1

겹친 위반 확인

음주 상태였다면 떠난 뒤 추가로 술을 마시지 마세요. 음주측정방해는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02

수리·삭제 금지

세차나 도색도 미루세요. 차량 흔적이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3

처분 통지와 기한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04

사고 장면 자료

사고 순간을 본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05

자진신고 가능성

양천구 경찰서에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운전자가 특정되기 전 연락이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06

주거·직업 자료

신원보증을 해 줄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망 우려를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01

파편·차량을 두고 간 사고

현장에서 직접 치우기 어렵다면 경찰이나 도로 관리 기관에 신고해 위험을 알리는 것도 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02

물피 이탈 사건의 합의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배상하고 사과했다면 벌금형으로 비교적 가볍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사고 인식을 다투는 자료

사고 직후 속도를 줄이거나 멈칫하고 뒤를 돌아본 모습이 찍혔다면 인식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영상을 먼저 확인하고 다툴 부분을 정해야 합니다.

04

옮긴 목적과 결과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려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원하는 곳에 내려준 경우처럼 은폐 목적이 없었다면 유기 도주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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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도주

특가법 도주치상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일부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적용되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어 적용 대상입니다.

01

뺑소니 피해 뒤 영상 확보를 미루는 것

뺑소니 피해를 당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사고 시각과 장소, 차량 색상과 차종, 번호 일부, 진행 방향을 곧바로 적어 두세요.

02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출석이 두렵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 사고 경위와 떠난 이유를 정리한 뒤 곧바로 출석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03

구호 없이 인적사항만 남기는 것

구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인계되는 것까지 확인하지 않고 떠나면 구호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